[單獨]美主導 IPEF 供給網協定, 來달 國內發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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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會議서 議決… 寄託 한달뒤 效力
中國發供給網危機 14個國共同對應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供給網協定이 4月韓國에서 發效된다. IPEF 供給網協定은 中國發供給網危機에 對應하기 위해 美國政府主導로 推進된 世界最初의 供給網分野多者間國際協定이다. 이 協定에 따라 韓國은 2021年 ‘尿素水大亂’ 같은 中國發供給網危機가 發生할 境遇資源富國인 美國, 濠洲等印度太平洋國家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6日尹錫悅大統領主宰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第11回國務會議에서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 供給網協定’ 批准書를 審議한 뒤 議決했다. 政府는 尹大統領裁可를 받은 後批准書를 IPEF 側에 寄託할 豫定이다. 寄託일로부터 30日이 지나면 條約의 效力이 發生한다. 現在日本과 美國, 싱가포르, 피지, 印度等은 批准書를 寄託했다.

앞서 2022年 5月多者經濟協力體인 IPEF가 美國主導로 出帆했고, 이듬해 5月會員國들이 供給網協定을 맺었다. 會員國은 韓國과 美國, 日本, 濠洲等 14個國이다. 會員國들은 2020年基準全世界國內總生産(GDP)의 40.9%를 차지했다.

韓國은 그동안 값싼 中國産鑛物, 에너지 資源에 對한 依存度가 높아 中國의 輸出制限措置等에 따른 供給網危機에 脆弱했다. 하지만 이 協定의 效力이 發生하면 韓國은 供給網危機發生時 IPEF 會員國들과 共同對應할 수 있게 된다. 會員國들이 함께 大體供給處를 把握하고, 大體運送經路를 開發하는 等協力에 나선다는 것. 이를테면 中國이 稀土類輸出禁止措置를 施行해 供給網危機가 發生할 境遇 IPEF 參與國들이 함께 大體供給處를 찾아 나설 수 있다. 會員國들은 供給網에 否定的影響을 주는 措置도 서로 自制하기로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ipef 供給網協定 #韓國發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