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次期防衛費協商代表各各任命…早期着手本格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17時 03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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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자료사진. (외교부 제공) — 지난 2021年 3月7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DC에서 열린 第11次韓·美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締結을 위한 會議를 資料寫眞. (外交部提供)

韓美政府가 2026年부터 適用될 第12次韓美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締結을 위한 協商代表를 各各 임명했다. 兩側協商代表가 任命되면서 次期 SMA 協商을 위한 準備가 本格化된 가운데, 兩國代表는 곧 첫 會議를 가질 것으로 傳해졌다.

SMA는 駐韓美軍駐屯費用에서 韓國政府가 負擔할 費用을 規定하는 協定이다. 앞서 2021年韓美는 2020~2025年까지 6年間適用되는 第11次 SMA를 妥結한 바 있다. 11次 SMA 終了期限을 1年 9個月이나 남겨두고 兩側이 次期 SMA 協商에 나서는 건 異例的이다. 그런 만큼 11月美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再選可能性을 念頭에 두고 그 前에 早期協商에 나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5日外交部는 이태우 前駐시드니總領事를, 美國務部는 린다 스펙트 選任補佐官을 各各兩側協商代表에 임명했다. 李代表는 最近入國해 次期 SMA 協商着手를 위한 準備를 해온 것으로 傳해졌다. 李代表는 北核外交企劃團長, 北美國審議官, 駐美國大使館參事官等을 歷任했다. 外交部는 이 代表에 對해 “韓美同盟의 多樣한 分野에 걸친 業務經驗과 專門性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李代表는 이날 “韓美聯合防衛態勢의 重要軸인 駐韓美軍의 安定的駐屯與件 마련에 있어 合理的水準의 防衛費分擔이 이뤄지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는 10次 SMA 終了 1年 3個月前에 11次 SMA 나선 바 있다. 이番엔 1年 9個月이나 앞서 協商에 나서자 ‘트럼프 리스크’를 念頭에 둔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在任時節駐韓美軍撤收可能性等까지 言及하며 防衛費分擔金 5倍增額을 主張한 바 있다. 다만 外交部當局者는 이날 “協商에 充分한 時間을 갖고 하자는 韓美間共感帶가 이뤄져 協商代表를 發表하게 됐다”고만 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