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部 “北人權調査委報告書 10周年…挑發 멈추고 人權增進하라”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8日 16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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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美國務部北韓人權特使訪韓可能性

外交部는 유엔 北韓人權調査委員會(COI) 報告書發刊 10周年을 맞아 “住民에 對한 人權侵害를 바탕으로 不法的인 核·미사일 開發과 挑發에만 沒頭해 온 北韓이 卽刻挑發을 멈추고 住民들의 基本的權利를 保護하고 人權을 增進할 것을 促求한다”고 8日 밝혔다.

이날 林首席外交部代辯人은 定例 브리핑에서 오는 17日이 COI가 報告書를 發表한 지 10周年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報告書의 勸告에도 不拘하고 北韓內人權蹂躪이 持續되고 있는 데 對해 깊이 憂慮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拉北者·抑留者·國軍捕虜의 生死確認과 早速한 送還을 거듭 促求한다”며 “北韓은 人權侵害에 對한 불處罰이 永遠히 持續될 수 없음을 分明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COI는 2013年 3月 유엔 人權理事會에서 會員國滿場一致로 決議案이 通過돼 設置됐으며, 史上最初로 유엔 常設機構次元에서 北韓人權問題를 調査했다.

COI는 이듬해 낸 報告書에서 北韓政府, 機關, 當局者들에 依해 廣範圍하고 重大한 人權侵害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安保理가 北韓人權問題를 國際刑事裁判所(ICC)에 回附해야 한다고 勸告했다.

한便 이달 末께 유엔人權事務所 서울事務所主催로 열리는 COI 報告書發刊 10周年記念行事를 契機로 줄리 터너 美國務部北韓人權特使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北韓人權特別報告官等이 訪韓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外交部當局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터너 特使訪韓과 關聯해 美國側과 調律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