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醫療界集團行動自制要請…“業務開始命令, 免許取消度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8日 16時 23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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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 성태윤 大統領室政策室長이 8日午後龍山大統領室에서 醫大定員增員과 關聯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大統領室은 8日醫科大學定員擴大에 反撥한 醫療界의 集團行動豫告에 “醫療界도 大韓民國未來를 위해 함께 苦悶해달라”며 自制를 要請했다. 集團行動市業務開始命令, 免許取消等强勁處分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大統領室政策室長은 이날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醫大定員擴大와 關聯한 醫療界의 集團行動豫告를 報告 받은 尹錫悅大統領이 醫大定員擴大의 必要性과 趣旨를 國民들에게 說明할 것을 指示한 데 따라 이뤄졌다.

性室長은 “政府는 地域과 必須醫療를 살리기 위해 2035年까지 醫師 1萬 5000名이 不足한 것으로 推計하고 있다”며 “不足하나마 2025學年度부터 醫大定員 2000名을 增員해 2030年까지 1萬名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推計된 人員에서 如前히 5000餘名不足한 數字”라고 밝혔다.

그는 “이番推計는 高齡化에 따른 醫療需要增加와 地域醫療等만 勘案한 것”이라며 “增員醫師養成을 위한 敎授要員, 臨床竝行硏究醫師의 必要性을 勘案하면 未來醫師需要는 훨씬 늘 수 있고 그런 意味에서 매우 保守的인 推計”라고 强調했다.

이어 “美國, 日本, 프랑스, 英國等海外主要國家들이 高齡化와 感染病對應을 위해 醫大定員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醫大定員이 減少한 狀態로 오래 維持됐다”며 “19年間 이런 減少한 狀態를 維持했는데 그 人員을 累積하면 約 7000名에 이를 程度”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歷代政府가 醫大定員擴大라는 難題를 30餘年間 미뤄두기만 하면서 國民들이 ‘應急室 뺑뺑이’와 ‘小兒科 오픈런’, ‘遠征診療’와 같은 醫師不足現象으로 苦痛받고 있다”며 “무너진 醫療體系를 바로잡지 않으면 大韓民國의 未來는 없다”고 呼訴했다.

한便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增員規模를 2000名에서 縮小할 可能性에 對해 “2035年豫想되는 1萬 5000名不足分에 비해 다 채울 수 있는 人員도 아닌 狀況”이라며 “時間이 지날수록 늘려야 하는 人員은 늘어간다. (增員) 人員을 줄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一蹴했다.

醫療界가 總罷業에 나설 境遇業務開始命令, 免許取消等處分이 이뤄질 可能性에 對해서는 “아직은 集團行動이 發生하거나 現實化되지 않아 只今段階에서 措置를 내린다거나 그런 狀況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檢討하고 充分히 對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總罷業視憂慮되는 醫療空白에 對해 “非常診療對策을 樹立하고 있다”며 “各地域別로 空白이 생겼을 때 人力 또는 서비스가 멈추는 部分에 對해 어떻게 對備할 수 있을지 計劃을 짜놓고, 實行하는 態勢를 準備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이어 “應急室같이 急한 患者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全國 221個修鍊病院에 對해 先制的으로 福祉部가 集團辭職書受理禁止命令을 一次的으로 내렸다”며 “內部的으로 徹底히 對備하고 있지만 이런 狀況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醫療界와 繼續疏通하며 說得하려고 努力中”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