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南北輕俠關聯法·合意書廢止…‘開城工團法’은 남아있나

뉴스1
入力 2024年 2月 8日 11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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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2022.2.3. 뉴스1 — 京畿道坡州市接境地域에서 바라본 開城工團의 모습. 2022.2.3. 뉴스1

北韓이 南北經濟協力과 關聯한 法案과 合意書들을 一方的으로 廢止했지만 ‘開城工業地區法’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意圖가 注目된다.

8日勞動黨機關紙勞動新聞에 따르면 前날인 7日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第30次全員會議에서는 常任委員會精靈 ‘北南經濟協力法, 金剛山國際觀光特區法과 그 施行規定들, 北南經濟協力關聯合意書들을 廢止함에 對하여’가 全員一致로 採擇됐다.

南北經濟協力과 關聯한 法들을 廢棄하는 措置를 取한 것인데, 다만 北韓은 이番會議에서 ‘開城工業地區法’의 廢止問題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난 2012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法典(第2板)’을 編纂하면서 ‘北南經濟協力部門’에 ‘北南經濟協力法’과 ‘開城工業地區法’을 規定했다. ‘金剛山觀光地區法’은 ‘外交·對外經濟部門’으로 分類돼 있다.

‘開城工業地區法’도 北韓이 그 痕跡을 없애려는 南北經濟協力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法案임이 분명하지만 이番廢止에서 빠진 것을 두고 여러 가지 解釋이 나온다.

特히 ‘開城工業地區法’의 使命에는 現在北韓이 否定하고 있는 ‘民族’의 槪念이 짙게 담겨 있다는 點에서 廢止對象에서 빠진 것이 特異한 狀況이라는 評價도 있다. 開城工團法第1條 ‘開城工業地區法의 使命’에는 “民族經濟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라는 內容이 明示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北韓이 追後順次的으로 이 法을 廢止할 可能性이 높다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一角에서는 開城工團을 無斷稼動하면서 經濟的利得을 取하고 있는 北韓이 國際法的責任賦課를 意識해 開城工團法醫廢止는 保留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北韓은 最近까지도 開城工團을 無斷으로 稼動하고 있는데, 政府는 이에 對한 責任을 묻기 위한 損害賠償請求를 檢討中이다.

아울러 이番에 廢止된 ‘北南經濟協力法’이 더 넒은 範圍에서의 南北經濟協力을 適用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開城工業地區法’을 따로 廢止하지 않더라도 그 意味와 實效性은 이미 喪失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意見도 나온다.

最近北韓은 自體的으로 ‘地方發展 20X10 政策’을 提示하고 地方工業을 强調하고 있는데, 이것이 開城業地球와의 關聯性이 있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開城工團을 自身들의 工業地區로 完全히 再開發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金正恩勞動黨總祕書는 지난해 12月에 열린 勞動黨全員會議에서 南北關係를 ‘交戰中인 두 國家關係’로 定義했고, 지난달 15日最高人民會議에서 “共和國의 民族歷史에서 統一, 和解, 同族이라는 槪念自體를 完全히 除去해 버려야 한다”라고 强調했다. 以後 6·15共同宣言實踐北側委員會, 祖國統一汎民族聯合北側本部, 民族和解協議會, 檀君民族統一協議會를 비롯한 對南機構祖國平和統一委員會·金剛山國際觀光局等이 사라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