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金淇春·김관진 四面에 “國政壟斷·郡 댓글工作度 풀어줘…법·원칙 있나”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6日 17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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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赦免엔 “潤이 搜査해놓고 赦免…荒唐無稽”

더불어民主黨은 6日尹錫悅大統領이 金淇春前靑瓦臺祕書室長과 김관진 前國防部長官을 特別赦免한 것을 두고 “더는 法과 原則을 말할 資格이 없다”고 批判했다.

崔惠英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이番特別赦免은 尹錫悅大統領이 말하는 法과 原則이 大體 뭔지 剛한 疑問을 提起한다”며 “國政壟斷을 저지르고 軍을 動員해 댓글 工作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法과 原則입니까”라고 밝혔다.

崔院內代辯人은 “金前祕書室長은 朴槿惠政府國政壟斷事件에 連累됐고, 金前長官은 國軍사이버司令部를 利用해 댓글 工作을 했다는 嫌疑로 實刑을 宣告받았다”며 “特히 金前長官은 尹大統領이 서울地檢長으로 搜査와 起訴를 主導해 놓고 實刑宣告 6個月 만에 赦免하다니 荒唐無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法務部는 이들에 對해 過去의 잘못된 慣行에 따른 職務遂行으로 處罰된 前職主要公職者라고 說明했다”며 “國政壟斷과 軍의 選擧介入工作을 ‘잘못된 慣行에 따른 職務遂行’이라고 말하는 尹錫悅政府의 破廉恥함에 憤怒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尹錫悅大統領은 特別赦免으로 大韓民國의 正義, 法과 原則을 짓밟았다. 國民은 尹錫悅大統領의 無道한 赦免權行事를 決코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法務部는 이날 政治人과 公職者, 經濟人, 特別配慮受刑者等 980名에 對한 特別赦免을 7日字로 斷行한다고 밝혔다. 이番赦免은 尹錫悅政府 들어 네 番째 이뤄진 赦免이다.

金前室長은 조윤선 前長官과 함께 朴槿惠政府當時文化·藝術界人士에 對한 블랙리스트를 作成하고 支援을 排除한 嫌疑로 最近破棄還送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金前長官은 軍 사이버司令部에 ‘政治 댓글’을 作成하도록 指示한 嫌疑로 起訴돼 지난해 8月 서울高法破棄還送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받았다.

두 사람 모두 破棄還送審有罪宣告以後再上告를 抛棄해 刑이 確定된 지 約一週日 만에 赦免을 받았다. 特別赦免은 刑이 確定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어 赦免對象者와 政府가 事前에 交感한 것 아니냐는 疑惑도 提起된다. 法部무는 “事前交感 없이 通商節次를 걸쳐 決定된 赦免”이라고 否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