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醫師人力擴大는 늦출 수 없는 時代的課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10時 19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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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06.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6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02.06.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은 6日醫科大學入學定員擴大와 關聯해 “國民의 健康과 生命을 지키기 위해 더以上 늦출 수 없는 時代的課題”라며 醫療界의 協助를 當付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龍山大統領室에서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오늘 午後에 保健福祉部長官이 醫大定員擴大에 對한 具體的인 內容을 國民께 昭詳히 說明드릴 豫定”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尹大統領은 “醫師數가 不足해서 많은 國民들이 不便을 겪고 있다”며 “急速한 高齡化와 保健産業需要에 對應할 醫療人力까지 包含하면 2035年까지 約 1萬 5000名의 醫師가 더 必要한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政府는 그동안 醫療界를 비롯한 專門家, 患者團體, 國民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充分한 熟考와 論議를 거쳐 醫療改革實踐方案을 準備해왔다”며 “무너져가는 醫療體系를 바로 세울 ‘醫療改革 4代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國民의 生命을 지키는 必須醫療分野에서 醫師들이 所信껏 진료할 수 있도록 ‘醫療事故處理特例法’을 制定해 調停前置主義와 責任保險制를 導入하고, 公共政策酬價를 통해 必須診療에 對한 公正한 補償體系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全國 어디에 살든 좋은 病院과 醫師에게 診療받을 수 있도록 地域病院에 제대로 投資하고, 地域醫大中心으로 定員을 配定해 地域醫療完決體系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尹大統領은 “저와 政府는 오직 國民과 나라의 未來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醫療改革을 推進하겠다”며 “國民의 生命과 健康은 勿論 이 나라의 未來를 지키기 위한 醫療改革에 醫療界의 協助를 當付드린다”고 强調했다.

복지부는 이날 2025學年入試에 適用할 醫大入學定員擴大規模를 發表할 豫定이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