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물불 안가려…접경지 挑發-假짜뉴스 等總選介入豫想”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13時 08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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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3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31日第57次中央統合防衛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01.3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이 31日午前第57次中央統合防衛會議에서 “올해 北韓의 接境地挑發, 無人機浸透, 假짜 뉴스, 사이버 攻擊, 後方攪亂等選擧介入을 위한 여러 挑發이 豫想되고 있다”며 安保態勢强化에 總力을 기울일 것을 强調했다.

이날 尹大統領은 “올해 우리나라는 自由民主主義政治 시스템의 核心인 重要한 選擧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北韓政權은 全世界에서 唯一하게 核先制使用을 法制化한 非理性的集團”이라며 “오로지 世襲全體主義政權維持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民族조차 否認하는 反民族·反統一的이고 歷史에 逆行하는 行態를 보이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날 統合防衛會議에서는 總選을 앞두고 北韓의 사이버 攻擊等에 對한 事前遮斷方案이 論議됐다. 尹大統領은 “只今은 거의 모든 國民生活이 온라인으로 連結되어 있어 사이버 攻擊이 國家機能과 國民日常을 한瞬間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國家核心 인프라에 對한 사이버 攻擊, 假짜뉴스와 虛僞宣傳煽動을 事前에 遮斷하는 方案에 對해 現場의 意見을 듣고 充實히 論議하겠다고”고 言及했다.

이어 “國家安保에는 ‘國土防衛’와 ‘國民安全守護’라는 物理的槪念과, 우리의 自由民主主義 시스템을 지키는 價値的槪念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銅錢의 兩面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安保危機가 發生하면 民館軍驚異協力하는 國家總力對備 시스템을 强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올해 統合防衛會議는 北韓挑發 시나리오를 想定해 實戰對應을 點檢하는 內容으로 方式이 變更됐다. 北韓長射程砲 및 사이버?電磁氣攻擊對應과 關聯한 主題別討論에서는 當面할 수 있는 主要狀況을 想定하고, 機關別로 措置事項과 補完方案을 提示하고 討議했다.

이와 함께 이날 會議에는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國精院, 各軍, 警察廳, 海洋警察廳, 消防廳等의 主要職位者와 民間專門家等 170餘名이 參席했다. ‘國民과 함께하는 統合防衛’ 出發을 알린다는 趣旨로 國民參觀團 11名도 參與했다. 昨年 10月 대천항 密入國者檢擧와 東海木船歸順時迅速한 住民申告로 作戰成功에 이바지한 분들, 接境地域 및 安保脆弱地域住民代表로서 統合防衛에 寄與하고 있는 분들이 包含됐다. 最近北韓이 南北을 同族이 아닌 ‘交戰國關係’로 規定하고 ‘우리 大韓民國을 焦土化’하겠다고 宣言하는 等嚴重한 安保狀況에 따른 것이다. 尹大統領은 會議參席者들과 午餐도 가질 豫定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에는 軍指揮官會議를 잇달아 主宰하며 하루 全體를 安保日程에 割愛할 豫定이다. 인성환 安保室 2次長은 30日 브리핑에서 “現在安保狀況이 그만큼 嚴重하다는 認識 아래, 國軍統帥權者로서 우리 軍과 政府의 安保對備態勢를 綜合的으로 報告받고 點檢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