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北, 不足한 財源武器開發에 虛費하면 民生改善 ‘空念佛’”

뉴스1
入力 2024年 1月 29日 11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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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 구병삼 統一部代辯人이 29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定例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政府는 北韓이 지난 28日潛水艦發射巡航미사일(SLCM)을 試驗發射한 것과 關聯 “不足한 財源을 武器開發과 挑發에 虛費하는 한 民生改善은 10年이 지나도 空念佛에 不過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구병삼 統一部代辯人은 29日定例브리핑에서 “北韓은 最近 ‘地方發展 20x10 政策’, 卽向後 10年間每年 20個씩 地方의 工場을 現代化하겠다는 計劃을 내세워 民生을 强調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區代辯人은 “北韓當局은 挑發과 孤立의 길을 中斷하고 住民들의 어려운 狀況을 根本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選擇해야 한다”라고 促求했다.

그는 北韓의 한 敎師가 自由民主主義를 志向하는 政黨을 만들었다 摘發되고, 中國內北韓勞動者들이 暴動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것에 關해선 “統一部次元에서 別途로 確認해드릴 內容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北韓住民들의 體制不滿徵候에 關해선 “反動文化思想排擊法, 平壤文化語保護法, 지난해 어머니날 行事에서 子女敎育을 强調했던 內容等北韓當局이 取하고 있는 住民統制措置內容을 보면 (北韓當局이) 社會弛緩現象을 剛하게 統制해야 하는 必要性이 있지 않겠나라고 推定하고 있다”라고 答했다.

北韓問題를 硏究하는 SAND(South And North Development)硏究所가 入手한 北韓保安當局文獻學習映像資料에 따르면 北韓中學校敎員申某氏는 韓國放送과 錄畫物을 聽取하며 北韓體制에 反感을 갖게 됐고 自由民主體制를 追求하는 政黨을 創黨했다가 摘發돼 處罰을 받았다.

또 조한범 統一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유튜브 채널에서 對北消息通을 引用해 中國東部 지린省에 派遣된 北韓勞動者數千名이 여러 工場에서 賃金滯拂에 抗議하며 暴動을 일으켰고, 管理者 1名이 死亡하는 等死傷者도 發生했다고 主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