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臺灣總統選擧影響銳意注視 속 均衡外交維持

뉴스1
入力 2024年 1月 16日 05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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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臺灣總統選擧에서 親美·反中性向의 民主進步黨(民進黨) 라이칭더 候補가 勝利한 結果를 銳意注視하며 均衡外交戰略基調를 維持하고 있다.

16日大統領室等에 따르면 政府는 라이 候補의 當選을 祝賀하기 위한 代表團派遣等은 準備하지 않고 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代表團派遣等에 對해) 檢討中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大統領室關係者는 “駐타이베이 代表部에서 關聯對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日臺灣第16代總統選擧에서 라이 民主進步黨候補는 親中性向의 제1야당 虛牛乳이 國民黨候補와 第2野黨 커윈저 민중당 候補를 누르고 當選됐다.

臺灣總統選擧는 量案(中國-臺灣) 關係, 南中國海等銳敏한 事案과 直結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全世界的인 視線이 集中됐다. 臺灣의 政權이 變更된다면 우리나라의 大衆外交等政策修正이 不可避한 狀況이었기에 政府도 狀況을 銳意注視해 왔다.

政府는 臺灣總統選擧以後 ‘하나의 中國’이라는 旣存原則을 그대로 維持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政府는 中國과는 ‘相互尊重’과 ‘共同利益’을 土臺로 協力關係를 强化해 나가면서도 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을 비롯해 ‘힘에 依한 現象變更’에는 反對하는 一種의 ‘투트랙 戰略’을 維持해 왔다. 尹大統領은 就任後 이와 같은 立場을 여러 次例 밝혀온 바 있다.

尹錫悅政府는 韓美日協力强化 속 中國과도 關係改善을 위해 努力해 왔다. 北韓의 威脅이 高度化되는 狀況에서 北韓에 對한 牽制를 위해서는 中國과의 協力이 必須的이기 때문이다. 韓國, 日本, 中國은 올해 서울에서 韓日中頂上會議를 推進하는 것도 繼續調律하고 있다.

大統領室은 臺灣總統選擧結果에 따른 緊張感, 供給網等 여러 事案을 살펴보고 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여러 가지 諸般側面에서 (選擧結果) 影響을 살펴보고 對備策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臺灣總統選擧結果를 두고 美國과 中國의 神經戰도 우리가 注目해야 할 部分이다.

美國은 臺灣總統選擧以後非公式代表團을 派遣, 라이 當選人과 接觸했다. 美國이 臺灣總統選擧直後非公式代表團을 派遣한 것은 차이잉원 總統當選直後인 2016年以後 처음이다. 日本도 對臺灣窓口機關인 日本-臺灣交流協會의 오하시 미쓰오 會長이 라이 當選人과 會談을 갖기도 했다.

라이 當選人은 美國非公式代表團과 만나 “美國이 臺灣과의 緊密한 協力關係를 보여주고 臺灣의 民主主義에 强力한 支持를 보내준 것에 感謝하다”며 美國의 繼續된 支持를 促求했다.

中國은 反撥하고 있다. 中國은 美國, 日本, 英國等一部國家가 臺灣總統選擧와 關聯해 祝賀 메시지를 보낸 것과 關聯해 “中國은 關聯國家가 聲明을 통해 選擧結果에 ‘祝賀한다’고 하는 等 ‘하나의 中國’ 原則에 反하는 發言을 한 데 對해 强한 不滿과 결열한 反對를 표한다”고 不快感을 숨기지 않았다.

마오닝 中國外交部代辯人은 美國非公式代表團이 라이 當選人과 만난 것과 關聯해서도 “美國이 어떤 方式으로 臺灣問題에 對해 干涉하는 것을 斷乎하게 反對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