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年 넘은 老朽 아파트, 安全診斷 없이 再建築”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0日 10時 59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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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住宅者懲罰課稅 잘못…重課稅撤廢”
“不動産問題, 政治와 理念에서 解放”
“懲罰的課稅, 弱者인 賃借人에 租稅轉嫁”
“1~2人家口 맞춤型住宅供給”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10日競技高陽一山東區高陽아람누리에서 ‘國民이 바라는 住宅’ 主題로 열린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01.10. 뉴시스

“再開發·再建築에 關한 規制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尹錫悅大統領이 10日 “30年以上된 老後住宅은 安全診斷 없이 바로 再建築에 着手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老後計劃都市를 國民 누구나 살고 싶은 都市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京畿高陽市 아람누리에서 ‘國民이 바라는 住宅’을 主題로 열린 民生討論會 모두 發言에서 “不動産問題를 市場이라는 觀點에서, 자유로운 財産權行使와 選擇을 尊重하는 側面에서 政治와 理念에서 解放시키고 經濟市場原理에 따라 作動되기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必要한 金融稅制移住對策이 必要하면 그걸 해줘야 한다”며 “政府는 再開發再建築規制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强調했다. 多住宅者에 對한 重課稅政策을 펼친 前任政府를 指摘하면서 “不足한 部分이 있지만 最大限 빠른 時日內에 速度를 내서 이 問題를 풀고 國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只今全國의 수많은 老後住宅들이 再建築, 再開發을 기다리고 있다”며 “過去 에 집값이 오른다고 再開發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供給이 不足해 집값이 더 오르는 矛盾된 現象이 빚어졌다”고 했다. 이어 “只今까지 (이런 政策을) 안 고친 게 큰 問題”라며 “그러다보니 出退勤時間 이 오래 걸리고 집은 멀고 老朽化 돼 있고, 길에 時間을 다 버리며 國民이 幸福과는 距離 먼 現實”이라고 했다.

多住宅者重課稅政策을 펼친 前任政府의 不動産政策에 따른 被害가 多住宅者가 아니라 庶民들에게 轉嫁됐다고도 指摘했다. 尹大統領은 “(多住宅이) 不道德하다는 次元에서 懲罰的으로 높은 課稅를 하면 弱者인 賃借人에 租稅轉嫁가 이뤄진다”며 “그 被害 고스란히 賃借人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明白하다”고 했다. 이어 “多住宅者가 不道德한 사람이라고 해서 懲罰的課稅를 해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結局 그 被害는 庶民들이 (봤다)”고 밝혔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