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雙特檢法拒否權…大統領室 “第2附屬室, 國民大多數願하면 檢討”

東亞닷컴
入力 2024年 1月 5日 09時 45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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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이 5日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大統領室은 拒否權行使代案으로 擧論된 제2부속실 設置와 關聯해 ‘國民大多數가 願하면 檢討하겠다’는 立場을 내비쳤다.

政府는 이날 午前 9時政府서울廳舍에서 한덕수 國務總理主宰로 臨時國務會議를 열고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을 審議·議決했다. 尹大統領은 이를 卽時裁可했다. 지난달 28日野黨主導로 雙特檢法이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지 8日 만이다.

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고 “巨大野黨인 민주당이 國民을 위해 時急한 法案處理는 미루면서 民生과 無關한 두 가지 特檢法案을 與野合意도 없이 一方的으로 强行處理한 데 對해 깊은 遺憾을 表明한다”고 밝혔다.

이 祕書室長은 “이番特檢法案들은 總選用輿論造作을 目的으로 만들어져 많은 問題點이 있다”며 “多數黨의 橫暴를 막기 위해 恒常與野合意로 處理해오던 憲法慣例를 無視했고, 裁判中인 事件關聯者들을 二重으로 過剩搜査해 人權이 蹂躪되며, 總選期間에 親野性向의 特檢이 虛僞 브리핑을 통해 國民의 選擇權을 侵害할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

50億 클럽 特檢法에 對해서는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에 對한 防彈이 目的”이라며 “누군가 大庄洞事業 로비用으로 50億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當時認許可權者인 李在明城南市長周邊 사람일 것이고, 自身의 身邊安全을 위해서라도 지난 大選에 민주당의 執權을 바라고 支持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그럼에도 與黨의 特檢推薦權은 排除하고 野黨만 推薦해 親野性向의 特檢이 搜査한다면 眞相이 糾明될리 없다”며 “親野性向의 特檢이 現在進行되는 檢察搜査를 毁謗하고 李在明代表에 對한 搜査結果를 뒤집기 위한 陳述飜覆强要, 이中搜査, 搜査檢事에 對한 亡身주기 調査, 물타기 輿論工作을 할 것도 뻔히 豫想된다”고 批判했다.

김건희 特檢法에 對해서는 “12年前結婚도 하기 前인 일로, 文在寅政府에서 2年間 탈탈 털어 起訴는커녕 召喚도 못한 事件을 二重으로 搜査함으로써 裁判받는 關聯者들의 人權을 侵害할 뿐만 아니라 政治偏向的인 特檢任命, 虛僞 브리핑을 통한 輿論造作等 50億特檢法案과 마찬가지의 問題點이 있다”고 했다.

이 祕書室長은 “李特檢法案들은 數百億 원의 豫算이 投入돼야 하는데 國民의 血稅가 民生과 無關한 곳에 浪費될 수밖에 없다”며 “檢警等에서 特檢에 數百名의 人力이 差出될 境遇法執行機關들의 正常的인 運營에도 深刻한 支障을 招來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大統領은 憲法과 法治主義의 守護者로서 人權保護等憲法價値를 保護하고 選擧를 공정하게 管理해야 할 責務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原則에 反하는 特檢法案에 對해서는 再議要求를 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拒否權行使代案으로 擧論된 제2부속실 設置와 特別監察官任命에 對해 “特檢法案과 關聯 없다는 게 저희 立場”이라면서도 “第2附屬室設置는 大統領이 選擧期間中公約으로 設置하지 않겠다고 말해 只今까지 設置를 해오지 않은 것인데 國民大多數가 設置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檢討하겠다”고 했다.

特別監察官制에 對해서는 “與野合意로 特別監察官을 推薦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指名할 수밖에 없고 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다만 민주당이 北韓人權財團理事推薦에 協助한다면 特別監察官制에 對해서도 協助하겠다는 것이 與黨의 立場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는 就任後 네 番째다. 糧穀管理法(12日), 看護法制定案(19日), 노란봉투법·방송3법(22일) 等前例에 比較했을 때 빠르게 進行됐다. 特檢受容意思가 없을을 强調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더불어民主黨은 이에 反撥하며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推進하겠다는 立場이다. 洪翼杓院內代表는 3日最高委員會議에서 “拒否權行使時重大한 國民的挑戰에 直面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法的措置에 對해서 檢討해 보겠다”고 말했다.

國會는 雙特檢法案들을 재票決에 부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이 再議決되려면 在籍議員過半數出席,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在籍議員 298名이 全員出席할 境遇 199席以上贊成票가 나와야 再議決할 수 있다.

재票決視點을 두고도 與野는 팽팽한 神經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은 總選影響을 줄이기 위해 最大限 빨리 票決하자는 立場인 反面 민주당은 與黨의 公薦以後로 時期를 늦춘다는 立場이다. 民主黨과 正義黨等 181席의 野黨議員이 全員出席하고 112席의 國民의힘 議員 가운데 18席의 離脫票가 나오면 再議決이 可能할 수도 있다는 셈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