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敎材에 ‘獨島=領土紛爭’ 技術… 國防部 “全量回收”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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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地圖엔 獨島標示 아예 빠져
尹 “決코 있어선 안될일, 卽刻市政”
野 “日弘報도우미냐… 長官罷免을”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뉴스1 — 獨島를 ‘領土紛爭地域’으로 記述한 國防部의 ‘精神戰力敎育基本敎材’. 뉴스1

國防部가 最近各級部隊에 배부한 ‘精神戰力敎育基本敎材’에 獨島를 領土紛爭中인 地域으로 記述한 事實이 28日確認돼 論難이 일었다. 이 敎材에 여러 番登場하는 韓半島地圖에 獨島標示가 아예 빠져 있다는 事實도 이날 함께 確認돼 論難이 더해졌다. 尹錫悅大統領이 이 같은 內容을 報告받은 뒤 叱責하며 卽刻是正措置를 指示하자 國防部는 敎材全量回收에 나섰다. 5年餘 만에 發刊된 이 敎材는 將兵精神敎育을 위한 最上位指針書다.

國防部가 이番에 公開한 ‘精神戰力敎育基本敎材’는 “韓半島周邊은 中國, 러시아, 日本等 여러 强國이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다. 이들 國家는 (中略) 댜오위다오(日本名 센카쿠列島), 쿠릴熱島, 獨島問題等領土紛爭도 進行中에 있어 언제든지 軍事的衝突이 發生할 수 있다”고 記述했다. 獨島를 領土紛爭地域으로 쓰며 紛爭地域化하려는 日本政府의 立場과 같은 內容을 담은 것. 우리 政府는 그間 “獨島는 明白한 우리 固有의 領土다. 獨島에 對한 領有權紛爭은 存在하지도 않는다”는 公式立場을 再次 밝혀 왔다. 外交部는 이날도 이러한 立場을 確認했다.

論難이 더욱 擴散되자 金守經大統領室代辯人은 “尹大統領은 國防部가 獨島를 領土紛爭地域인 것처럼 記述한 것을 報告받고, 決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叱責하고 卽刻是正等嚴重措置할 것을 指示했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의 叱責事實이 알려진 뒤 國防部는 立場門을 내고 “敎材에서 重要한 表現上의 問題點이 識別돼 이를 全量回收하고 執筆過程에 있었던 問題點들은 監査措置等을 통해 迅速하게 措置하겠다”고 했다. 國防部는 이른 時日內敎材를 補完한 뒤 栽培部한다는 方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尹錫悅政權의 國家觀을 疑心할 수밖에 없다. 日本의 弘報 도우미를 自處한 것이냐”며 “親日賣國政權이라는 國民의 疑心을 解消하고 싶다면 申元湜國防部長官부터 當場罷免하라”고 했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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