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特檢法’ 單獨處理…與 “拒否權建議”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28日 16時 33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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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度本會議通過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特別檢事)法’과 ‘김건희 女史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이 28日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國會는 이날 午後 열린 本會議에서 ‘火天大有 50億 클럽 賂物疑惑事件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等에 關한 法律案’(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을 無記名投票結果在席議員 181名中贊成 181名으로 通過시켰다. ‘大統領配偶者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等에 關한 法律案’(김건희 特檢法)은 在席議員 180名中贊成 180名으로 可決됐다. 國民의힘은 抗議次元에서 票決에 不參했다.

‘雙特檢’으로 불리는 50億 클럽 特檢과 김건희 女史特檢은 지난 4月民主黨主導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됐고, 本會議熟慮期間(60日)이 지나 國會法에 따라 이날 本會議에 自動上程됐다.

與野는 그間雙特檢을 두고 强對强衝突을 이어갔다. 國民의힘은 이들 法案을 ‘總選用惡法’으로 規定하고 決死反對의 뜻을 이어왔다. 反面 민주당은 執權與黨이 特檢을 受容하지 않아 遲延된 탓이라며 雙特檢을 强行處理하겠다고 豫告해 왔다.

民主黨은 本會議를 앞두고 正義黨과 協議해 大統領이 所屬됐던 政黨이 特檢을 推薦하지 못하도록 法案文句를 修正하는 等一部條項水位도 强化했다. 尹錫悅大統領이 脫黨하더라도 國民의힘이 特檢推薦權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趣旨다. 大庄洞特檢搜査檢事數도 現在 10名에서 金女史特檢檢査數와 同一한 20名으로 擴大했다.

國民의힘은 野黨의 强行處理에 反撥해 投票場을 退場한 뒤 糾彈大會를 열었다. 윤재옥 黨代表權限代行兼院內代表는 糾彈大會에서 “野黨의 密室野合으로 만들어진 雙特檢法은 그 過程도, 節次도, 內容도, 目的도 問題투성이인 總選民心攪亂, 李在明代表司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惡法”이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尹錫悅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建議할 方針이다. 앞서 大統領室을 비롯해 黨政이 特檢受容不可方針을 確認했던 만큼 尹大統領은 拒否權行使를 할 可能性이 높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特檢處理問題를 두고 大統領室과 黨 사이 垂直的黨政關係를 再正立할 수 있을지에 對한 試驗臺에 올랐다. 大統領配偶者가 連累된 特檢法案을 拒否해선 안 된다는 輿論이 多數인 狀況에서 執權與黨이 앞장서 拒否權行使를 建議하는 模樣새가 ‘尹錫悅 아바타’ 프레임을 더욱 鞏固하게 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與圈一角에서는 限非對委員長이 拒否權行使를 建議하되 特別監察班이나 第2附屬室設置, 金女史의 公開活動自制 같은 呼應措置를 同伴하자는 代案도 提示되고 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