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攻擊視金正恩政權終末”…韓美, NCG 2次會議共同聲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6日 09時 59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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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兩國이 15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第2次核協議그룹(NCG) 會議를 열어 “美國 및 同盟國에 對한 北韓의 어떠한 核攻擊도 容納될 수 없고, 金正恩政權의 ‘終末’로 歸結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北核 미사일 威脅에 對應하는 擴張抑制의 實行力을 높이기 위한 美戰略資産의 展開計劃을 비롯해 共同企劃, 練習·시뮬레이션·訓鍊計劃도 論議됐다. NCG는 尹錫悅大統領의 4月國賓訪美當時 조 바이든 美大統領과 採擇한 ‘워싱턴宣言’을 履行하고 北核?미사일 威脅에 맞선 擴張抑制力量을 提高하기 위해 만든 韓美兩者協議體다.

韓美當局은 言論聲明에서 “核을 包含한 모든 範疇의 美國力量으로 뒷받침되는 大韓民國에 對한 擴張抑制公約이 確固함을 再確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北核挑發時金正恩政權의 ‘終末’을 言及한 뒤 “韓國에 對한 北韓의 어떠한 核攻擊도 卽刻的, 壓倒的, 決定的對應에 直面할 것”이라고 거듭 强調했다.

NCG 代表들은 會議에서 擴張抑制實行力을 높이기 위한 向後美戰略資産展開計劃도 함께 論議했다. 7月 NCG 出帆에 따라 7月美戰略核潛水艦 USS 켄터키함의 釜山港寄港, 10月 B-52 戰略爆擊機의 韓半島上空飛行 및 着陸, 11月美國 ICBM 試驗發射의 共同參觀等이 이뤄진 狀態다. 政府關係者는 “米核心戰略資産의 頻繁한 展開를 통해 北韓의 核 미사일 挑發에 對한 强力한 억지 意志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兩國은 △指針 △保安 및 情報共有節次 △危機詩 및 展示核協議節次 △核 및 戰略企劃 △韓美核 및 在來式統合(CNI) △戰略的 메시지 △練習·시뮬레이션·訓鍊·投資活動 △危險減少措置等을 論議했다.

美國에서 처음 열린 이番會議에서 兩側은 7月 서울에서 열린 1次 NCG 會議以後頻繁한 實務會議를 거쳐 韓美間의 核抑制協力이 深化되고 있다고 評價했다. NCG 代表들은 이어 지난달 韓國의 汎部處關係官들을 對象으로 核抑制集中敎育過程이 開催되는 等兩國汎部處協力이 實質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評價했다.

(왼쪽부터)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 (왼쪽부터)허태근 國防部國防政策室長, 김태효 國家安保室第1次長, 사샤 베이커 美國防部政策次官代行, 非핀 나랑 美國防部宇宙政策首席副次官補, 마허 非타르 美 NSC 情報·國防政策調停官

大統領室에 따르면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匠과 마허 非타르 美國家安全保障會議(NSC) 情報 및 國防政策調停官이 이番會議를 主催했으며, 허태근 國防部國防政策室長과 非핀 나랑 美國防部宇宙政策首席副次官補가 協議를 主導했다. 韓美 NSC·國防·外交·情報·軍事當局關係官들度會議에 參與했다.

NCG 代表들은 2024年前半期 NCG 任務計劃과 向後主要 이벤트를 承認했다. NCG 代表들은 NCG의 課業과 進展事項을 兩國大統領에게 各各報告하기로 했다. 第3次 NCG 會議는 2024年韓國에서 開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