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政府與黨, 地方政府財政 어려움 體感하는지 疑問”

뉴시스
入力 2023年 11月 27日 11時 5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地方政府消滅危機 겪는데 減稅政策醉해"
민주당 前·現職自治團體長도 豫算削減聲討
姜琪正 "利子負擔이라도 하소연 드리고 싶어"

더불어민주당은 27日政府의 來年度豫算案에서 地方交付稅와 地方敎育財政交付金이 大幅削減된 것에 對해 “尹錫悅政府의 財政運營失敗로 地方政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强度높게 批判했다.

李在明代表는 이날 午前黨舍에서 열린 尹錫悅政府地方財政破綻解決을 위한 민주당 地方政府緊急對策會議‘에 “政府與黨이 地方政府들의 財政的 어려움에 對해 關心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程度인지 體感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李代表는 “中央政府는 어떤 行態로든지 解決의 길이 있겠지만 廣域이든 基礎든 地方政府는 스스로 解決하기 어려운 構造的狀況에 處해있다”며 “特히 脆弱階層, 福祉死角地帶, 地方政府의 支援을 받아야 될 많은 住民들이 實際로 겪는 苦痛은 想像以上”이라고 指摘했다.

洪翼杓院內代表는 “高物價·高金利·高換率長期化로 經濟가 매우 어렵고 民生이 苦痛받고 있는데 政府는 最惡의 稅收不足狀況에도 오로지 緊縮財政에 執着하고 있다”며 “政府의 來年度豫算案은 積極的인 財政의 役割은커녕 經濟活性化와 民生回復에 對한 어떠한 意志도 찾아볼 수 없다”고 批判했다.

이어 “尹錫悅政府의 豫算案은 國家의 未來를 抛棄하는 것은 勿論이고 地方政府抹殺豫算, 地域政府抛棄豫算, 地域住民放置豫算”이라며 “地方財政惡化는 地域經濟萎縮으로 다시 地域住民의 福祉縮小로 이어져 國民의 삶을 더욱 큰 危機로 몰아넣는 惡循環으로 歸結될 可能性이 높다”고 指摘했다.

洪院內代表는 “이명박·박근혜 政府도 減稅政策 때문에 줄어든 地方稅收를 保全하기 위해 地方消費稅를 導入하고 調整했지만, 最惡의 稅收不足事態를 맞은 尹錫悅政府는 어떤 對策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會議에는 金寬永全北道知事, 정원오 성동구廳長等 민주당 所屬前·現職地方自治團體長이 參席해 政府의 地方政府豫算縮小를 糾彈했다. 姜琪正光州市長과 김영록 全南道知事는 畫像으로 參與했다.

民主黨 참좋은脂肪政府委員會委員長인 정원오 성동구廳長은 最近全國基礎團體長·地方議員 713名을 對象으로 民生豫算回復優先順位를 設問調査한 結果를 言及하며 “應答者 87.8%가 地域사랑商品券發行支援을 優先順位로 꼽았고 2位는 靑年일자리 等豫算回復을 , 3位는 社會的育成 및 支援을 選定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于先回復民生豫算增額要請과 이·統長基本手當에 對한 中央政府次元支援要請, 2023年度豫算案에서 美交付된 地方交付稅支給等을 委員會의 3代建議事項이라며 政府與黨에 促求했다.

金寬永全北道知事는 “全北은 3167億원 豫算이 줄었고 詩와 軍은 9400億원이 減額돼 總 1兆2000億원을 減額해야 하는 狀況”이라면서 “尹錫悅政府가 國稅不足에 對해 無對策으로 一貫하면서 地方政府消滅을 促進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畫像으로 參與한 姜琪正光州市長은 “稅收缺損에 對해 國家가 特段의 措置를 醉해줘야겠다”면서 “가장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地方債를 發行하면 그 利子라도 政府가 負擔해달라는 하소연을 드리고 싶다”라고 吐露했다.

또 “政府가 障礙人 돌봄, 老人 일자리 手當等福祉豫算을 增額하면서 地方政府와 한 마디 相議도 없이 地方費負擔을 올리고 있다”며 “福祉豫算增額은 歡迎하지만, 國民福祉를 볼모삼아 地方自治團體에 내리누르는 方式으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會議에 參席한 서삼석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長은 “地方敎育稅와 地方敎育財政交付金이 前年對比 15兆4000億원, 10.2% 削減됐는데 있을 수 없는 數字”라며 “이 數字를 0으로 돌려놓겠다. 地方財政을 支援하는 쪽으로 最大限努力할 것”이라고 밝혔다.

徐委員長은 “現在 저희가 削減한 額數가 6100億원 程度 밖에 안되는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저와 姜勳植幹事가 奮發해서 地方政府가 걱정하는 일이 解消되고 國民 살림을 책임지는 問題가 解決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