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來달 9日 노란봉투법 處理”
與 “필리버스터로 沮止” 맞서
이런 모습 사라질까
6日 國會 本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이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 任命同意案 否決 方針을 밝히자 國民의힘 議員들이 컴퓨터 모니터 뒤쪽에 ‘立法暴擧 司法空白 民主黨은 責任져라!’라고 쓴 피켓을 붙인 모습.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與野가 大統領 施政演說, 與野 交涉團體 代表演說 等 國會 本會議場 演說 때 大統領이나 相對 黨을 向해 高聲, 揶揄를 하지 않기로 合意했다. 또 本會議場과 常任委員會 會議場에 ‘政爭(政爭)型 文句’가 적힌 피켓을 附着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與野의 ‘紳士協定’ 合意 公開 直後 더불어民主黨이 노란봉투법과 放送法 强行 處理 方針을 밝히고 國民의힘이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로 沮止하겠다고 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24日 黨 會議에서 “國會 本會議場과 常任위 會議場에 피켓을 所持하고 附着하는 일, 本會議場에서 高聲, 揶揄를 하지 않는 것에 合意했다”고 밝혔다. 民主黨 洪翼杓 院內代表도 이날 黨 會議에서 “國會 本會議場에서 高聲과 막말로 인해 많은 論難이 있었다”며 “大統領 施政演說, 與野 交涉團體 代表演說 時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議員들이 別途 發言을 하지 않는 것에 與野가 合意했다”고 말했다.
與野 間 合意는 31日 豫定된 尹錫悅 大統領의 來年度 豫算案 施政演說에 처음 適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은 尹 大統領의 첫 國會 施政演說을 全面 보이콧하고 本會議場 앞에서 피켓 示威를 벌였다. 來年 總選을 앞두고 極甚한 政爭에 지친 國民의 批判을 의식해 與野가 모처럼 ‘紳士協定’에 合意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9日 本會議에서 與黨이 反對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改正案 2, 3兆)과 放送 3法 改正案을 處理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國民의힘은 “法案 上程 合意를 한 적 없다”며 民主黨이 法案 處理를 强行하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計劃이다. 法案 强行 處理 後 與野 間 葛藤이 더욱 激化할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31日 尹 施政演說부터 揶揄-피켓 禁止”… 與野, 政治刷新 試驗臺
民心 의식해 “政爭 自制” 紳士協定
“政治 不信 부르는 나쁜 慣行 없애야”
윤재옥-洪翼杓 兩黨 院內代表 共感
懸垂幕 公害 解消할 立法도 意見 接近… 與野 對峙 狀態따라 合意 破棄 憂慮
#올해 6月 19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國會 本會議場에서 交涉團體 代表 演說을 하자 場內에서는 “李在明 防彈” “罪를 지었으니 그렇지” 等 與黨 議員들의 揶揄와 高聲이 쏟아졌다. 다음 날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 演說에서는 野黨 議員들이 金 代表 發言 中間마다 “大統領부터 退陣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소리 질렀다. 이날 本會議場 傍聽席에는 初等學生 76名이 見學次 앉아 있었다.
#이달 10日 21代 國會 마지막 國政監査 첫날. 國防部에서 열린 國會 國防委員會는 始作부터 파행됐다. 民主黨 議員들은 國監場에 申元湜 國防部 長官 任命 撤回를 要求하는 피켓을 내걸었다. 國民의힘은 여기에 反撥해 아예 國監場에 나타나지 않았다. 與野는 跛行 原因을 두고 서로 ‘네 탓’을 했다.
이런 모습 사라질까
10日 國會 國防委員會 國政監査에서 민주당 議員들이 ‘申元湜 國防部 長官 任命 撤回하라!’라고 쓴 피켓을 모니터 뒤쪽에 붙인 채로 앉아 있는 모습이다.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與野 院內代表가 24日 ‘本會議場 高聲, 揶揄’ ‘本會議場, 常任委 會議場 피켓 禁止’ 等의 ‘紳士協定’을 맺은 건 이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 以上 國民에게 보여선 안 된다는 共感帶를 形成했기 때문이다. 來年 總選을 6個月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與野가 民心 잡기 競爭에 나선 것도 影響을 미쳤다는 評價다. 與野가 競爭的으로 ‘政爭型 懸垂幕’을 내리기로 한 데 이어 또 한 番 刷新 競爭에 나선 것이다.
與野 紳士協定의 첫 舞臺는 이달 末로 豫定된 尹錫悅 大統領의 來年度 豫算案 國會 施政演說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月 25日 尹 大統領의 豫算案 施政演說에서 民主黨 議員들은 아예 全員 不參하며 보이콧했다. 民主黨 崔惠英 院內代辯人은 “31日 尹 大統領 施政演說부터 當場 피켓示威나 固城을 制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番 合意는 法令에 根據한 合意가 아닌 口頭 合意이기 때문에, 與野 間 對峙 狀態에 따라 언제든 破棄될 憂慮가 있다.
● 與野 “固城 揶揄 疲勞感” 共感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24日 國政監査對策會議에서 “어제(23日) 洪翼杓 院內代表와 만났다. 于先 國會의 會議場 雰圍氣를 改善해야 한다는 데 共感帶를 形成했다”고 背景을 說明했다.
與野 院內代表의 共感帶는 相見禮 자리였던 이달 4日부터 있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當時 尹 院內代表는 “큰 見解差 問題엔 熾烈하게 討論하되 작은 問題論 不必要한 政爭을 하지 말자”는 趣旨로 말했다고 한다. 이런 脈絡에서 민주당 洪 院內代表가 高聲과 피켓 自制를 要請했고, 尹 院內代表도 前向的으로 받아들인 것.
尹 院內代表는 通話에서 “이건 與野의 問題가 아니라 政治 全體의 不信을 招來하고 政治 水準을 懸隔히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모습이고 없어져야 할 慣行”이라고 말했다. 與黨은 合意를 깨는 議員에게는 政治的 페널티를 주는 方案도 講究할 方針이다.
洪 院內代表도 通話에서 “會議場에서의 피켓示威가 實效性도 없고 刺戟的인 單語를 露出하다 보니 國民에게 政治 嫌惡를 일으킨다는 問題意識을 예전부터 가져왔다”고 말했다. 洪 院內代表는 向後 민주당 議員總會 等을 거쳐 이런 趣旨를 議員들에게 說明하고, 同意를 求할 豫定이다.
● 懸垂幕 公害 問題도 合意 論議
서울 汝矣島 國會 앞 西江大橋 南端 懸垂幕 모습.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與野는 ‘正當 懸垂幕 問題’에서도 合意點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與野는 ‘자유로운 政黨 活動’을 앞세워 屋外廣告物管理法 改正案을 國會에서 通過시켰다. 以後 政黨 懸垂幕이 制限 없이 내걸리게 돼 全國에서 懸垂幕 公害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批判이 커졌다. 이에 與野가 政治 刷新의 一環으로 改正案을 다시 한番 ‘改正’하자고 나선 것. 懸垂幕의 個數와 規格, 揭示 場所를 制限하는 게 主要 內容이다.
國民의힘 李萬熙 事務總長은 이날 國政監査對策會議에서 “政治 嫌惡는 줄이고 民生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屋外廣告物法 再改正案을 통과시키는 데 積極 힘을 모으겠다”며 “민주당의 前向的인 協助를 付託드린다”고 말했다. 民主黨도 屋外廣告物法 處理에 應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民主黨 議員은 “민주당은 애初 屋外廣告物法 改正案에 贊成해 온 立場”이라며 “只今은 國政監査 期間이니 다음 달 中旬쯤 處理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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