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南局 ‘不出馬’에 懲戒熟考…“溫情主義는 내로남不” 黨內批判도 [政治人&아웃]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2日 16時 54分

윤명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8.17. 뉴스1 — 金南局無所屬議員이 17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倫理特別委員會第1小委員會會議를 마치고 고개 숙여 人事하고 있다. 2023.8.17. 뉴스1

國會倫理特別委員會第1小委員會가 22日午前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出身無所屬金南局議員의 ‘假想資産投機疑惑’ 關聯懲戒案票決을 進行하지 못하고 一週日 뒤로 延期했다. 金議員이 이날 少尉가 열리기 直前 갑작스레 來年總選不出馬宣言을 하자 倫理委所屬民主黨議員들이 票決延期를 要請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의 ‘제 食口 감싸기’”라고 批判했고, 민주당 內에서도 “민주당의 溫情主義가 내로남不(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不倫)”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1小委員長인 國民의힘 李亮壽議員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民主黨에서 ‘金議員의 不出馬宣言한 것이 相當히 큰 狀況의 變化이기 때문에 小委에서 深度 있는 論議와 熟考의 時間을 갖는 게 必要하다’며 所謂票決을 一週日延期했으면 좋겠다고 要請했다”고 밝혔다. 倫理特委委員인 민주당 宋基憲院內首席副代表는 “민주당은 金議員의 不出馬宣言이 어느 程度로 評價해야 할 것인지 論議가 必要하다고 判斷했다”며 “票決하기 위한 熟考의 時間을 가지고 한 番 더 開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倫理特委는 30日第1小委를 다시 열어 金議員의 除名案을 票決하기로 했다.

金議員은 이날 少尉가 열리기 直前 페이스북에 “(倫理特委) 審議結果와 關係없이 22代總選에 不出馬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 懇切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應援해 준 安山市民을 위해 任期 끝까지 責任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不出馬를 前提로 現在議員任期를 保障해달라는 뜻을 傳達한 것.

一週日 뒤 進行될 所謂票決에서도 민주당 議員들이 金議員除名에 反對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所謂委員은 國民의힘 李亮壽 백종헌 임병헌, 民主黨金會在宋基憲 이수진 等與野議員 3名씩으로 構成된다. 無記名票決에서 懲戒水位에 對해 4名以上의 贊成時確定되는 方式이다.

民主黨關係者는 “國民의힘 出身無所屬皇甫承希議員도 次期總選不出馬를 宣言한 뒤 懲戒案이 處理되지 않고 있다”며 “金南局議員이 地域區(京畿安山團員을) 國會議員인 만큼 섣불리 除名했다가 다음 總選까지 該當地域에 空白이 發生하는 問題도 考慮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民主黨의 懲戒票決延期要求에 國民의힘은 “제 食口 감싸기를 위한 同志愛가 發動된 것”이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 신주호 常勤副代辯人은 論評에서 “不出馬宣言을 했다고 해서, 國會議員의 責務를 저버린 코인 去來價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每番發生하는 민주당의 ‘제 食口 감싸기’는 民主黨의 道德不感症을 赤裸裸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國民이 附與한 巨大議席을 오로지 慈堂을 위한 防彈甲옷으로 쓰겠다는 宣言”이라고 했다.

민주당 內에서도 批判이 나왔다. 3選李元旭議員은 페이스북에서 “時間을 미루면 미룰수록 糖이 늪에서 빠져나올 機會는 사라지게 된다”며 “21代國會에서 벌어진 일은 그 自體로 嚴密하게 評價돼 하며, 그 評價 속에서 國會議員職을 維持하느냐 마느냐가 判斷의 核心이다. 不出馬宣言이 現在의 問題를 稀釋化할 수 없다”고 했다. 한 再選議員도 “不出馬宣言을 理由로 除名하지 않는다는 걸 國民도 果然納得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假想資産投機疑惑이 불거진 國民의힘 권영세 議員을 倫理特委에 ‘맞불 提訴’했다. 民主黨은 懲戒案에서 “權議員은 2020年부터 2023年까지 購買累積額數 10億 원 以上의 假想資産을 400回以上去來했다”며 “2021年 5月에 코인 課稅를 1年猶豫하는 所得稅法改正案을 共同發議하는 等立法과 關聯하여 理解衝突의 疑惑이 있다”고 主張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