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檢察, 起訴便宜主義 칼로 사냥감 찌르고 비틀어”

뉴시스
入力 2023年 8月 13日 18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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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 起訴에 反撥…"屈服 아니면 조리돌림 後沒殺"

曺國前法務部長官이 딸 조민氏를 入試非理嫌疑로 起訴한 檢察을 猛非難했다.

조 前長官은 13日自身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起訴便宜主義 칼을 찌르고 비트는 檢察’이라는 題目의 글을 揭示했다.

조 前長官은 “4年前 에미(어미, 鄭慶心前敎授)와 새끼(조민氏)가 共犯이라고 主張하면서도 에미를 起訴할 때 새끼 起訴는 留保시켰다”며 “에미에 對한 重刑을 確保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成功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미를 窓살 안에 가둔 後 새끼 起訴與否를 決定하지 않았다면서도 두 番의 記者 브리핑을 통해 에미·애비가 嫌疑를 다투지 말고 다 認定해야 새끼를 起訴猶豫 할 수 있다고 公開的으로 밝혔다”며 ”檢察은 憲法과 法律이 禁止하는 自白强要를 調査室 바깥에서 言論플레이를 통해 實行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番째 對國民謝過文을 發表하고 具體的嫌疑는 法廷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言論은 自白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非難했고 檢察은 自白外는 意味 없다며 새끼를 起訴했다“고 말했다.

조 前長官은 ”屈服 아니면 조리돌림 後沒殺. 民主憲政 아래에서 이런 公訴權行事가 許容되는 것이었구나“라며 ”國民이 준 檢察權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者가 찌르고 비틀면 束手無策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後 또 비틀면 또 呻吟할 것“이라며 ”그리고 國民 여러분께는 몇 番이고 더 沙果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檢察은 지난 10日 조민氏를 서울大醫學專門大學院(醫專院)에 虛僞로 作成되거나 僞造된 證憑書類를 提出해 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起訴했다.

조 前長官은 當日自身의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南山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拷問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檢察의 處分에 反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