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强制動員被害者賠償金 ‘法院供託’…市民團體 “募金運動에 찬물”

뉴스1
入力 2023年 7月 4日 10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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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3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운동’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社團法人一齊强制動員市民모임이 3日午前光州東區全日빌딩245 市民마루에서 ‘歷史正義를 위한 市民募金運動’ 參與呼訴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政府가 ‘第3字便提案’을 拒否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等日帝强制動員訴訟原告 4名의 ‘判決金’을 法院에 供託하기로 한 것에 對해 市民團體가 剛하게 批判했다.

4日社團法人一齊强制動員市民모임은 立場門을 내고 “이番發表는 數十年間日本戰犯企業의 責任을 묻기 위해 싸워온 被害者들이 2018年大法院判決을 통해 爭取해낸 慰藉料債券을 永久的으로 소멸시키려는 不法行爲로 卽刻撤回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團體는 “當事者인 被害者가 同意하지 않으면 第3字辨濟가 不可能하다고 規定하고 있는 民法에 따라 被害者意思에 反하는 이番供託은 無效이자 違法”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政府의 이番供託節次開始는 市民社會團體가 第3字辨濟를 反對하고 있는 被害者들을 支援하기 위해 募金運動을 本格化하자 이를 無力化하기 위한 ‘그야말로 물타기’로 밖에 解釋할수 없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日本政府와 加해 日本 피고 企業의 事實認定과 眞正한 謝罪만이 이 問題를 解決하는 唯一한 길이다”며 “政府의 供託節次는 違法할 뿐 아니라 當然히 無效다. 政府는 不義한 꼼수 부리지 말고, 被害者들에 反하는 供託節次를 卽刻撤回하라”고 促求했다.

外交部는 前날 “政府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努力에도 不拘하고 判決金을 受領하지 않거나 事情上受領할 수 없는 一部被害者·遺家族들에 對한 供託節次를 開始했다”고 發表했다.

또 “對象者인 (强制動員) 被害者·遺家族들은 언제든 (공탁된) 判決金을 受領할 수 있다”며 “政府는 財團과 함께 供託以後에도 被害者·遺家族들의 理解를 求하는 眞情性 있는 努力을 持續 기울여갈 豫定”이라고 밝혔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