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梨泰院特別法 ‘패트’ 强行… 與 “慘事를 政爭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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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長 330日 지나면 本會議自動上程
민주당, 來年總選前處理할 수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함성을 외치고 있다. 2023.6.30 뉴스1 — 梨泰院慘事遺家族들이 3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本廳階段 앞에서 열린 ‘10.29 梨泰院慘事眞相糾明特別法迅速處理案件指定에 對한 遺家族立場發表記者會見’에서 喊聲을 외치고 있다. 2023.6.30 뉴스1

더불어民主黨과 正義黨, 基本所得當, 進步黨等野4黨이 ‘梨泰院慘事眞相糾明特別法’을 30日國會本會議에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했다. 지난해 10月慘事發生後 200餘日 만이다. 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特別法은 앞으로 最長 330日이 지나면 國會本會議에 自動上程된다. 國民의힘은 “來年總選을 앞두고 慘事를 政爭化한다”며 票決을 拒否한 채 退場했다.

이날 午後本會議에서 無記名으로 이뤄진 特別法票決에는 總 185名이 參與해 贊成 184名, 反對 1名으로 通過됐다. 特別法은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調査委員會構成 및 特別檢事(特檢) 搜査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國會에 要請할 수 있도록 했다. 國會法上 패스트트랙 法案은 所管常任委員會에서 180日, 法制司法委員會에서 90日以內審査를 거쳐 60日以內本會議에 上程되게 된다. 實際處理까지 最大 11個月이 걸리는 셈.

민주당 朴柱民議員은 本會議贊成討論에서 “(特別法은) 遺家族이 願하는 內容에서 한 글字도 바꾼 게 없다. 遺家族은 政爭도, 特定政黨의 利益도 願하지 않는다”고 했다. 朴洸瑥院內代表도 票決後記者들과 만나 “遺家族들이 斷食籠城을 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指定에 唯一한 希望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斷食籠城中인 遺家族一部는 이날 本會議場傍聽席에서 票決過程을 지켜봤다.

最長 330日 걸리면 來年 5月이 된다. 民主黨은 處理期間을 短縮하겠다는 目標다. 來年 4月總選前에 處理할 수도 있다는 것. 김한규 院內代辯人은 票決後 “與野蠻合意하면 法案處理期間은 얼마든지 短縮할 수 있다”며 “法案內容도 함께 論議해 修正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特別法에 對해 “總選戰略特別法”이라고 批判하고 있어 與野間熾烈한 攻防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은 特別調査委員會推薦委員會 9名中遺家族과 野黨이 6名을 推薦하게 돼 있는 點等에 對해 偏頗的이라고 反對하고 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本會議에 앞서 記者들과 만나 “毒素條項이 많고 패스트트랙으로 指定해서 밀어붙이는 政治的意圖가 있기 때문에 同意할 수 없다”고 했다. 金起炫代表도 票決後 “梨泰院慘事를 政略的으로 利用하고 李在明司法리스크를 國民的災難으로 덮겠다는 물타기 戰略”이라고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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