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前 室長이 最終責任者 結論
鄭側 “報復 目的 政治的 搜査” 反撥
脫北 漁民 强制 北送에 關與한 嫌疑로 정의용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과 盧英敏 前 大統領祕書室長 等 當時 高位級 人士들이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과 마찬가지로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을 最終 責任者로 判斷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3部(部長檢事 이준범)는 28日 國精院法上 職權濫用 等의 嫌疑로 鄭 前 室長과 盧 前 室長, 徐薰 前 國家情報院長(收監 中), 김연철 前 統一部 長官 等 4名을 不拘束 起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年 11月 同僚 船員 16名을 殺害한 것으로 指目된 脫北 漁民 2名이 歸順 意思를 밝혔음에도 强制로 北韓에 돌려보내도록 한 嫌疑를 받는다. 脫北 漁民이 裁判받을 權利를 行使하지 못하게 妨害한 嫌疑도 있다.
檢察 關係者는 “(脫北 漁民들은) 口頭로 4回 以上, 每日 歸順 意思를 表明했다”며 “그럼에도 徐 前 院長은 歸順 要請 內容을 報告書에 削除하게 했다”고 指摘했다. 또 “起訴된 4名 모두 北送 意思決定에 關與한 것으로 把握됐다”고 했다. 鄭 前 室長도 檢察에서 “盧 前 室長 및 서 前 院長과 다 相議해 決定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鄭 前 室長 側 辯護人은 “政權 交替 後 報復을 目的으로 한 政治的 搜査”라며 反撥했다.
檢 “脫北漁民度 憲法上 우리 國民… 强制北送은 違法”
‘文政府 强制北送’ 起訴
“南北關係 打開 等 政治的 目的 作用
文 前大統領 市民團體 告發件 搜査”
2019年 11月 2日 脫北 漁民 2名은 東海上에서 漁船을 몰고 南쪽으로 向하다 北方限界線(NLL) 隣近 海上에서 韓國 海軍에 拿捕됐다. 當時 政府는 殺人 等 重大한 犯罪를 저지른 만큼 保護 對象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日 北韓으로 돌려보냈다.
● 檢察 “南北 關係 梗塞 打開 目的 作用”
檢察은 脫北 漁民들이 同僚 船員을 殺害한 被疑者라도 强制 北送한 것은 憲法과 法律에 어긋난다고 判斷했다. 檢察 關係者는 28日 記者들과 만나 “憲法과 法律은 北韓 住民 또는 北韓 離脫住民을 大韓民國 國民이라고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며 “國內 司法 節次를 따르지 않고 强制로 北韓으로 돌려보낸 것은 違法”이라고 했다.
檢察은 漁民들이 歸順 意思를 4次例나 밝힌 만큼 ‘歸順 眞情性이 없다’는 鄭 前 室長 側 主張도 事實과 다르다고 判斷했다. 또 北送 決定 背景에 南北關係 梗塞 局面을 打開하기 위한 政治的 目的과 같은 달 豫定된 한-아세안 特別頂上會議 等 政治的 狀況이 作用했다고 봤다.
檢察은 北送 決定의 最終 責任者는 安保라인의 컨트롤타워 役割을 한 鄭 前 室長이라고 結論 내렸다. 다만 檢察 關係者는 “實質的 責任은 서 前 院長도 못지않으며, 盧 前 室長 亦是 北送 決定 過程에 相當한 核心 役割을 했다”고 했다. 文 前 大統領에 對해선 “現 段階에서는 (文 前 大統領을 調査할) 證據와 法理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도 保守 市民團體의 告發 件에 對해 “搜査가 進行 中”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한민수 더불어民主黨 代辯人은 브리핑에서 “16名을 殺害한 凶惡犯을 막고 우리 國民의 安全을 지킨 것을 强制 北送이라는 꼬리票를 덧씌워 起訴한 것은 稀代의 코미디다. 實體 없는 强制 北送 起訴는 政治 報復”이라며 批判했다.
● ‘靑瓦臺 核心 3室長’ 5名이 搜査·裁判 中
이番 起訴로 文在寅 政府 靑瓦臺 核心인 3室長(祕書室長·政策室長·安保室長) 中 5名이 裁判이나 檢察 搜査를 받는 狀況이 됐다.
盧 前 室長은 李炡根 前 民主黨 事務副總長의 就業에 關與한 嫌疑로 서울中央地檢의 搜査를 받고 있다. 서 前 院長은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으로 拘束 起訴돼 裁判이 進行 中이다. 김수현 前 政策室長은 月城原電 1號機 經濟性 評價 造作 事件과 關聯해 大田地檢으로부터 지난해 11月 押收搜索을 받았다. 兪英民 前 祕書室長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 時節 ‘블랙리스트 疑惑’과 關聯해 올 1月 裁判에 넘겨졌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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