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豪英 “野 ‘庶民減稅’ 포퓰리즘…金議長法人稅仲裁案受容해야”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3日 09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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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2.12/뉴스1 — 朱豪英國民의힘 院內代表 2022.12.12/뉴스1

朱豪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13日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庶民減稅豫算案을 ‘포퓰리즘’이라고 一蹴하는 한便, 法人稅減稅에 對해 金振杓國會議長의 仲裁案受容을 促求했다.

朱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自身들의 政權 때 稅金爆彈으로 稅金을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庶民減稅, 國民減稅(라 한다)”라며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先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고 꼬집었다.

朱院內代表는 이어 “5年內民主黨의 經濟政策과 租稅財政政策은 모두 失敗했다”며 “그것을 正常으로 되돌리겠다고 法人稅와 綜不稅를 낮추고 金投歲(金融投資所得稅)를 猶豫하자는 政府政策에 一一이 발목 잡으며 새 政府가 일하지 못하도록 妨害한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로는 庶民減稅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經濟危機에 政府가 早速히 政策을 펴고 庶民이나 어려운 企業에 가는 豫算들이 卽時執行될 수 있도록 協助해달라”고 말했다.

또 法人稅와 關聯해서는 “우리나라 法人稅率은 OECD 平均보다 3.8%나 높고 臺灣·싱가포르보다도 5% 以上 높은 狀況”이라며 “民主黨은 옳지 않은 黨正體性에 法人稅率 (引下를) 演技하지 말고 最高租稅專門家이자 自黨出身인 金振杓國會議長仲裁案인 法人稅를 3% 낮추고 2年 뒤부터 施行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促求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