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民主黨金投歲强行, ‘富者憎惡’가 政綱政策이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14日 13時 49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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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一鍾 “民主黨揭示板에도 反對 글 올라와”
權性東 “富者 때려잡는 로빈후드 行世 하려다 ‘骨빈후드’ 소리 들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뉴시스. — 國民의힘 成一鍾政策委議長. 뉴시스.

國民의힘이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强行을 固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14日 “2年 동안 經濟狀況의 틀이 바뀌었는데 2年前法을 强行하겠다며 (民主黨은) 富者減稅를 외치고 있다. 富者憎惡가 民主黨의 政綱政策이냐”고 날을 세웠다.

國民의힘 成一鍾政策위議長은 이날 非常對策委員會議에서 “政府는 金投勢를 2年猶豫해 2025年에 導入하고 去來稅引下基準을 담은 法案을 마련해 國會에 提出했다”며 “經濟副總理와 金融委員長도 市場安定을 위해 金投歲猶豫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民主黨은 富者減稅라며 金投歲猶豫를 反對하고 來年 1月에 豫定대로 導入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權利黨員揭示板에도 金投法導入反對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狀況”이라고 指摘했다.

證市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憂慮도 드러냈다. 性議長은 “國內株式에 全面的으로 課稅가 되면서 海外投資者들의 不安心理도 커질 憂慮가 매우 크다”며 “國內證市에 매우 否定的인 衝擊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主張했다. 性議長은 “金投世가 導入되면 課稅對象個人은 10倍假量增加하고, 國民들의 稅負擔은 約 1兆5000億 원 增加하게 된다”며 “民主黨은 어려운 國民들과 개미投資者들을 더욱 絶望스럽게 하지 마시고 株式市場에 希望을 줄 수 있도록 政府案通過에 協助해 주시길 付託드린다”고 促求했다.

國民의힘은 金投歲猶豫에 反對하는 민주당을 連日 겨냥해 批判하며 ‘거야(巨野) 暴走 프레임’을 提起하고 있다. 前날(13日)에도 권성동 議員이 “金投世가 電擊施行되면 株式暴落과 經濟危機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文在寅政府 5年 동안 잘못된 經濟政策 때문에, 國民은 일과 집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株式까지 休紙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權議員은 “1989年臺灣은 株式讓渡所得稅를 導入한 뒤 한 달 동안 株價指數가 40% 가까이 急落하자 課稅를 撤回했다”며 “富者 때려잡자는 式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까지 했다.

이처럼 連日攻勢水位를 높이고 있는 背景엔 梨泰院 핼러윈 慘事國政調査를 主張하는 민주당과의 對峙政局에서 優位를 占하려는 意圖가 깔려있다. 豫算案審査過程에서도 與野는 國會企劃財政委員會租稅小委委員長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稅制改編案審査도 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文在寅政府에서 賃貸借 3法 등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議席數만 믿고 如前히 立法暴走를 이어가고 있다”며 “野黨이 合理的代案 마련을 위해 協商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促求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