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梨泰院慘事’ 國政調査始動 건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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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搜査 빌미로 國調 못 막아
오늘 正義黨과 國調要求書提出”
本會議上程땐 巨野單獨處理可能
與 뾰족數 없어 國調政局不可避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8日 서울 용산구 원효로 多目的室內體育館에 마련된 梨泰院慘事遺失物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김동주記者 zoo@donga.com

더불어民主黨이 正義黨等과 손잡고 ‘梨泰院 핼러윈 慘事’의 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要求書를 9日提出하고 野圈單獨處理에 始動을 건다. 國民의힘은 “警察搜査가 먼저”라며 剛하게 反撥했지만 與小野大局面에서 自力으로 國政調査를 막기는 어려운 狀況이라 國政調査 정국이 不可避할 것으로 展望된다. 國政調査가 實施되면 2016年 ‘최순실 國政壟斷’ 事態以後 6年 만이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8日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搜査가 國政調査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國民의힘이 끝까지 眞實로 가는 길을 拒否한다면 正義黨, 無所屬과 힘을 모아 國民이 命令한 國政調査要求書를 來日(9日) 提出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日議員總會後國政調査要求書를 提出할 豫定이다.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在籍議員 4分의 1 以上(75名)李國政調査要求書를 提出할 境遇國會議長이 本會議에 報告하게 돼 있다. 本會議에 上程될 境遇過半同意로 通過할 수 있어 169席의 民主黨만으로도 單獨處理가 可能하다.

正義黨李貞味代表도 이날 “國民의힘은 政府를 감싸는 데 時間을 더 以上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與黨을 向해 國政調査參與를 壓迫했다. 精義堂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9日 민주당과 함께 國政調査要求書를 提出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國民의힘은 ‘汎野圈連帶’의 國政調査要求에 線을 그으면서도 輿論推移를 살피는 모습이다. 朱豪英院內代表는 이날 院內對策會議後記者들과 만나 “國民의힘의 一貫된 立場은 收拾과 眞相把握이 먼저”라며 “國政調査가 搜査를 妨害하거나 政爭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立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尹錫悅政府出帆以後 처음 열린 大統領室等에 對한 國會國政監査에서도 與野는 國政調査實施與否를 둘러싼 熾烈한 攻防을 벌였다. 民主黨 양경숙 議員은 “尹錫悅政府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며 國政調査를 促求했다. 이에 國民의힘 장동혁 議員은 “민주당 李在明代表의 司法 리스크를 덮고 國民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國政調査를 主張한다면 民主黨指導部가 總辭退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政府責任論’을 앞세워 한덕수 國務總理,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 윤희근 警察廳長等에 對한 更迭도 再次要求했다. 이에 對해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무슨 事件이 났다고 長官, 總理를 다 날리면 그 空白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一蹴했다.

梨泰院慘事와 關聯한 警察廳特別搜査本部는 이날 警察總責任者인 윤희근 警察廳長室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警察廳長실, 박희영 龍山區廳長室과 警察 및 消防當局, 龍山區廳, 서울交通公社等 4個機關 55곳을 全方位的으로 押收搜索했다. 特搜本은 尹廳長과 金廳長等의 携帶電話도 押收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梨泰院 핼러윈 慘事 #國政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