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南北共同經濟發展委設立…必要時制裁免除協議”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5日 14時 31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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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5. [서울=뉴시스] — 김태효 國家安保室第1次長이 15日午後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 브리핑룸에서 尹錫悅大統領의 光復節慶祝辭關聯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5. [서울=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이 15日第77周年光復節慶祝式慶祝辭에서 言及한 對北(對北) ‘膽大한 構想’ 關聯해 大統領室은 “政治·軍事部門의 協力 로드맵도 準備해뒀다”고 밝혔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이 이날 午後龍山大統領室 브리핑에서 “軍事分野에서는 緊張緩和措置들이 信賴構築段階로 나아가야 한다”며 “政治分野에선 平和構築措置들이 平和定着段階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金次長은 “尹錫悅政府의 對北統一政策目標는 非核·平和·繁榮의 韓半島를 具現하는 것”이라며 “尹大統領이 言及한 ‘膽大한 構想’은 北韓의 實質的非核化進展에 맞춰 北의 經濟·民生을 劃期的으로 改善하는 데 焦點을 둔, 果敢하고 包括的인 構想”이라고 말했다.

金次長은 “北韓이 眞情性을 가지고 非核化協商에 나올 境遇初期協商過程에서부터 經濟支援措置를 積極的으로 講究한다는 點에서 果敢한 提案”이라며 “北韓의 鑛物, 모래, 稀土類 같은 北韓의 地下資源과 連繫된 大規模食糧供給, 一名 ‘韓半島自願食糧交換프로그램’이라든지 保健·醫療·食水等民生改善示範事業等이 包含된다”고 말했다.

金次長은 “北韓이 必要로 한다고 생각하는 經濟發展方案에 于先焦點을 둬 核心 포인트를 提案한 것”이라며 “包括的合意가 導出될 境遇 (核의) 凍結·申告·査察·廢棄로 나아가는 段階的非核化措置에 相應해 南北經濟協力의 本格化를 위한 南北共同經濟發展委員會를 設立해 稼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北韓當局과 非核化方案, 南北共同經濟發展計劃을 具體化해 나가고자 하며, 國際社會의 積極的인 參與와 支援을 誘導하겠다. 北韓의 呼應을 苦待한다”고 밝혔다.

이와 關聯, 尹錫悅政府는 유엔 對北制裁의 段階的緩和도 可能하다는 立場을 내비쳤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018年 하노이會談當時北韓指導部가 가장 關心 갖고 質問했던 것은 유엔制裁의 緩和方案이었다”라며 “必要에 따라서는 只今履行되고 있는 유엔制裁決議案에 對한 部分的인 免除도 國際社會와 協議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