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局’ 攻防章 된 윤희근 聽聞會…與野, 서로 不法 ‘亂打戰’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8日 13時 4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가 8日 서울 汝矣島國會行政安全委員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宣誓를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與野는 8日國會行政安全委員會가 연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人事聽聞會에서 行政安全部警察局設置問題를 놓고 攻防을 벌였다.

與黨인 國民의힘은 尹候補者를 相對로 警察局設置의 當爲性을 强調하며 지난달 21日全國總警들의 모임이 不當했음을 指摘하려고 애썼다. 反面野黨인 더불어民主黨과 基本所得黨은 警察局新設이 組織內充分한 意見收斂 없이 不法的으로 推進됐다며 猛攻을 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文在寅政府에서 政治的中立을 지키지 않았던 警察이 갑작스레 組織的反撥에 나선 것은 適切치 않고, 政府의 搜査介入試圖라는 憂慮는 警察廳長이 人事推薦權을 제대로 行使해 解消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議員은 이어 “‘曺國守護集會’에 警察官이 寫眞을 찍고 SNS에 올렸다고 하고, 警察이 ‘曺國搜査’ 批判民主黨內部報告書를 前部署에 配布했다. 이용구 前法務部次官 택시技士暴行事件, 드루킹 事件, LH 搜査, 蔚山市長選擧介入等 막상 政治的中立이 悽慘히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고 모여서 외치는지 의문스럽다”고 文在寅政府時期警察搜査問題를 多數列擧했다.

朴聖敏國民의힘 議員은 류삼영 總警이 正服 차림으로 署長會議에 參席한 事實을 質疑했다. 征服을 着用했으므로 警察法에 따라 署長會議는 公式 모임이 된다는 趣旨다.

그는 “警察法規定에 制服規定도 있다. 公式的行事에 正裝을 입는데, 史跡으로 (會議를) 하면 正服을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正服을 입고 會議에 參席한 것은 公式業務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가 8日 서울 汝矣島國會行政安全委員會에서 人事聽聞會始作을 기다리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서울警察廳長出身의 金用判國民의힘 議員은 尹候補者에게 ‘一線의 集團反撥의 核心이 뭐라고 보나’를 물었다. 尹候補者가 “大韓民國警察이 가진 獨特한 歷史에 對한 憂慮였다”고 答하자 金議員은 “憂慮의 核心은 警察廳長의 (人事) 推薦權이 實質的으로 형해화돼 (行安部長官의) 提請權이 너무 强化된다는 憂慮”라고 짚었다.

金議員은 그러면서 “警察廳長이 中心을 잡고 하면 어떤 政權이 들어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推薦權을 行使하는 警察廳長이 中心을 잡고 提請權者長官과 잘 協議해서 憂慮를 拂拭시켜야 할 責務가 있다”고 보탰다.

反面 민주당 김철민 議員은 “14萬警察들의 意見을 充分히 收斂하고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가장 큰 權力인 國民들의 共感帶를 형성시킨 다음 警察國을 設置해야 한다”며 “이러한 節次 없이 李尙玟長官께서 찍어 내리듯 警察國을 設置했다는 데 가장 큰 問題點이 있지 않나”라고 指摘했다.

이어 “이 건(앞선 總警會議解散命令)과 關聯해 李長官 또는 靑瓦臺로부터 이 會議를 中止하라는 指示를 받은 적이 있나”라며 “(會議를 主導한 류삼영 總警) 이분이 逆謀를 꾀한 것도, 쿠데타·叛亂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候補者께서 힘이 있다면 懲戒받고 있는 總警을 懲戒解除해 警察들 士氣를 올려줄 수 있는 意向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黨 문진석 議員은 “(國家警察委員會에서) 警察局設置에 對한 審議·議決을 거쳤나. 거치지 않았으니 警察法을 지키지 않은 것 맞지 않나”라며 “憲法을 違反하고 法을 지키지 않으면서 無理하게 警察國을 强行하고 設置하는 것은, (政府가) 警察搜査權에 介入하기 爲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文議員은 警察이 李在明黨代表候補의 아내 김혜경氏 ‘法人카드 流用疑惑’ 搜査를 이달 中旬께 마무리할 것이란 報道를 言及하며 “時期를 못 박고 婦人은 勿論 아들까지 全方位로 搜査하면서 狀況을 또 言論에 흘린다”며 “이게 民主黨全黨大會에 影響을 미치게 하는 것 아니겠나. 이것이야말로 政治介入”이라고 꼬집었다.

尹候補者가 前任政府의 靑瓦臺民政首席室과 警察國을 比較한 한 國民의힘 議員質疑過程에서 나온 答辯에 對한 叱咤도 이어졌다.

尹候補者는 ‘오히려 靑瓦臺에서 密室에서 野合으로 (警察人事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警察局新設이) 陽性化, 시스템化되고 오히려 陽地로 나왔다’는 朴聖敏國民의힘 議員質問에 “指摘해주신 部分에 一定部分共感한다”고 答했다.

그러자 오영환 民主黨議員은 “一定部分共感하신다고 한 것은 어디에 共感한다는 것인가”라고 反問하며, “答辯할 때는 責任이 있다는 것을 明確하게 認知하시고 答辯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五議員은 이어 “警察局强行을 施行令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部分으로 볼 때, 尹錫悅政府가 國民을 糊塗하고 있는 論理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國民의 삶, 權利와 直結되는 警察事務에 對해 權力의 입김 壓力, 特定意圖 이런 것들이 反映된 過去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憂慮에서 反對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黨 이형석 議員은 “李長官은 行安部에서 하는 것은 正常的인 人事告, 그동안 大統領祕書室民政首席室에서 이뤄진 人事는 陰性的이고 密室人事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同意하시느냐”며 “候補者께서도 그 當時에 昇進하셨는데 密室人士로 昇進하신 것인가. 그렇게 昇進하셨다면 辭退하셔야 한다”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