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民主, 警察局出帆에 違法·密室汚名 씌워”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2日 21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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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은 行政安全部警察局新設과 關聯해 “더불어民主黨은 무슨 根據로 警察局出帆에 違法, 密室汚名을 씌우는가”라고 反撥했다.

朴亨修院內代辯人은 이날 午後論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行安部警察局新設에 對해 “그間歷代政府에서 非公式的으로 運營하던 警察統制方式에서 벗어나, 憲法과 法律에 따른 法治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規定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가 會議錄조차 남기지 않은 違法的密室警察局新設’이라며 猛非難하고 나섰다”고 批判했다.

그는 “儼然히 警察은 政府組織法上行安部에 屬한 外廳으로 政府의 人事·豫算統制에 따라야 함에도 違法, 密室汚名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主張하는 바와 달리,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諮問委)는 個別法이나 特別法이 아닌 行安部長官訓令(行安部政策諮問委員會規定)에 따라 構成된 委員會로 公共記錄物管理에 關한 法律施行令上의 會議錄作成必要性이 있는 委員會에 該當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違法이니, 密室이니 하는 말과는 何等關聯이 없다”고 主張했다.

그는 “行安部는 諮問委의 效率的인 運營支援 및 論議內容整理等을 위해 會議結果를 內部資料로 作成해 管理하고 있다고 한다”며 “都大體民主黨은 무슨 法律的根據로, 무슨 理由로 正當한 行政行爲에 違法, 密室이라는 汚名을 씌우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不過 몇 달 前까지 國政을 運營해왔던 民主黨에 鄭重히 勸告한다”며 “작은 것 하나까지 집어내어 國政 발목잡기에 執着하기보다, 文在寅政府에서 政治的이었다는 疑心을 받아왔던 警察이 民生과 治安을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協助해주기 바란다”고 促求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