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性東 “끼워팔기 受容不可” vs 朴洪根 “多數黨責務 다할 것”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7日 11時 03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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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院構成協商, ‘司改特委’ 變數追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 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지난 22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傾向포럼 에 參席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國會가 한 달 가까이 開店休業狀態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突破口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國會司法改革特別委員會構成이 새로운 雷管으로 登場하면서 與野協商이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더불어民主黨은 지난 24日與野協商의 最大爭點이었던 國會法制司法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院構成論議가 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왔다.

하지만 司改特委가 새로운 變數로 登場했다. 민주당은 이날 法司委員長 자리를 國民의힘에 넘기는 條件으로 司改特委正常化와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關聯法案의 憲法裁判所權限爭議審判請求取下等을 要求하고 나섰다.

民主黨은 司改特委에서 檢搜完剝의 마지막 段階인 ‘重大犯罪搜査廳’을 設置하겠다는 立場이다. 檢察에 남은 腐敗·經濟關聯犯罪에 對한 搜査權을 重搜廳으로 移管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 國民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强勁한 立場을 보이고 있다.

權性東院內代表는 27日 “민주당이 國會院構成協商에 檢搜完剝惡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司改特委를 構成하고 憲法裁判所提訴를 取消하는 條件은 受容不可”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왼쪽)가 27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卷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會議에서 “國民의힘은 國民絶對多數가 反對하는 檢搜完剝惡法合意를 破棄하겠다고 國民에게 約束했다”며 “國民의힘이 國民과의 約束을 破棄하면서 檢搜完剝惡法에 同調할 理由는 없다”고 말했다.

卷院內代表는 “민주당의 法司委員長返還消息에 協商에 進展이 있기를 期待했지만 민주당 立場은 달라지지 않았다. 朝三暮四日 뿐”이라며 “國民과의 約束은 지켜야 한다는 當然한 常識이 민주당에 가면 왜 讓步로 遁甲하는지 理解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民主黨은 檢搜完剝惡法强行으로 地方選擧에서 國民審判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如前히 國民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다른 理由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複雜하게 이것저것 計算하지 말고 2021年 7月 23日 (與野院內代表) 合意精神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民主黨이 眞心으로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返還할 생각이라면 (國會) 本會議를 열어 國會議長團과 法司委員長을 먼저 選出할 것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反面 민주당은 國會議長團單獨選出可能性을 열어두며 國民의힘을 壓迫하고 있다.

朴洪根院內代表는 이날 “支持者들의 反對와 憂慮 속에서도 통 크게 讓步했지만 執權與黨國民의힘의 院內指導部가 보여준 態度는 無責任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國民의힘은 우리의 決斷과 要請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뿌리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白紙手票까지 내놓으라며 莫無可奈 억지를 부리는 狀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운데)가 27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朴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會議에서 “責任 있는 與黨이라면 國會空轉이 國政空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野黨에게 먼저 讓步案을 提案하고 說得에 나서도 不足한 판인데 오히려 통 크게 讓步한 野黨에게 一方的屈從만을 强要하는 것은 協治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民生經濟를 放置하고 責任與黨을 抛棄하겠다는 宣言”이라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이어 “國會正常化를 繼續遲延시켜 資格未達의 長官들에 對한 人事聽聞會를 뭉개기 위한 術策이라면 國民들은 容恕치 않을 것”이라며 “國民의힘이 몽니와 억지로 끝내 國會正常化를 拒否한다면 우리로서는 民生과 經濟를 더 以上放置하지 말라는 國民의 命令을 무겁게 새기며 多數黨의 責務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金曜日國會正常化에 對한 意志를 밝힌 것은 前院內代表들끼리 했던 約束이라도 民主黨은 지킬 테니 法的責任이 있는 現院內代表들이 國會議長과 함께 署名한 約束도 當然히 지켜달라는 너무나 常識的인 要請이었다”며 “國民의 바람대로 國會開店休會狀態가 持續되지 않기를 바란다. 責任 있는 與黨의 前向的인 態度變化를 거듭 促求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