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院構成에 司改特委條件, ‘檢搜完剝同意하라’는 言語遊戱”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6日 15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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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은 26日 더불어民主黨의 ‘法制司法委員長職讓步’ 提案에 對해 “民主黨이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參與를 條件으로 내거는 것은 ‘國民의힘이 檢搜完剝法에 同意하라’는 主張이나 마찬가지”라고 再次一蹴했다.

朴亨修國民의힘 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통해 “민주당의 言語遊戱에 말門이 막힌다. 司改特委參與와 ‘檢搜完剝’ 法案에 對한 憲法裁判所權限爭議審判請求取下等院構成과 直接關聯이 없는 事案을 連繫하는 것은 黨利黨略에 不過하다”며 이같이 傳했다.

朴院內代辯人은 “民主黨은 (旣存) 條件 뒤에 붙였던 ‘法司委員長을 讓步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決斷을 한 것처럼 國民을 糊塗하고 있다”며 “다시 한番 밝히지만 法司委員長 자리는 讓步가 아니라 1年前約束을 履行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民主黨은 餓死(餓死) 直前의 民生을 外面하고 人事聽聞會等山積한 國政懸案을 더 以上放置하지 말고 眞情性을 가지고 院構成協商에 臨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朴洪根民主黨院內代表는 지난 24日國會議員 워크숍을 마친 뒤 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넘기겠다고 宣言하며 오는 27日까지 國民의힘의 答辯을 要請했다. 다만 法司委權限縮小와 重大犯罪搜査廳設置를 論議할 司改特委構成을 前提로 걸었다.

宋彦錫國民의힘·陳聲準民主黨院內首席副代表가 卽刻非公開로 接觸해 實務協商을 再開했으나, 國民의힘이 “司改特委正常化는 考慮하고 있지 않다”고 線을 그으면서 決裂됐다.

國民의힘은 法司委權限·司改特委等은 此後 논의 課題로 열어두는 代身常任委配分交涉을 통한 ‘원포인트’ 院構成을 主張하고 있다. 宋彦錫院內首席은 24日 “法司委員長을 讓步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常任委員長은 彈力的으로 民主黨이 希望하는 常任委가 있으면 優先的으로 考慮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