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指針은 大統領記錄物 아냐…실체 漸漸 밝혀져”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6日 15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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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은 26日北韓被殺公務員事件關聯靑瓦臺가 機關에 發送한 公文은 大統領記錄物이 아니라는 政府有權解釋을 밝히고 國會次元의 眞相調査特別委員會構成을 促求하는 等文在寅政府靑瓦臺와 더불어민주당을 向한 壓迫攻勢를 이어갔다.

別途의 節次 없이 確認可能한 資料를 最大限確保하면서 事案에 對한 主導權을 잡고 政局을 이끌고 가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大統領指定記錄物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贊成或은 서울高等法院長의 令狀이 있어야 公開가 可能한데, 이 問題에 對한 與野間本格的交涉은 아직 始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當時國防部가 國會에 細部事項을 報告했던 國防委員會非公開會議錄을 公開하자고 主張하고 있는데, 國民의힘은 이에 反對하지 않지만 그와 同時에 靑瓦臺會議錄을 包含한 大統領指定記錄物公開가 隨伴돼야 한다는 立場으로 아직 接點을 찾지 못한 狀態다.

◆河泰慶 “靑指針은 大統領記錄物 아냐…행안부 有權解釋”

黨 ‘海洋水産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TF’ 團長인 河泰慶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行政安全部의 答辯書를 共有하고 “大統領室에서 (發送해) 部處나 機關이 接受한 公文은 大統領記錄物로 볼 수 없다는 行政安全部有權解釋이 나왔다”며 各機關에 接受된 靑瓦臺指針公文을 傳受要請했다고 밝혔다.

河議員에 따르면, 行政安全部는 “大統領室에서 發送하여 部處나 機關에서 接受한 文書는 管理權限이 該當機關에 있어 大統領記錄物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指定對象에서 除外된다”는 立場을 밝혔다.

行安部는 또 “同一한 內容의 文書라 할지라도 大統領記錄物生産機關에서 保有하고 있는 文書는 指定記錄物이 될 수 있고, 部處에서 接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는 該當機關接受文書로 保存·管理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河議員은 이에 “海警, 國防部等國家機關이 接受받은 靑瓦臺指針全部는 國會가 資料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行安部有權解釋에 따라 機關이 接受받은 靑瓦臺指針公文을 모두 要求했다. 事件의 實體가 漸漸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河議員은 지난 24日國會에서 國防部와 合同參謀本部等을 對象으로 한 眞相調査結果를 中間發表하고 “國防部가 2020年 9月23日靑瓦臺關係長官對策會議以後 ‘越北으로 判斷된다’고 立場을 바꿨다”며 “23日靑瓦臺에서 國防部가 立場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推測했다. 그러면서 國家安全保障會議(NSC) 事務處가 ‘西海公務員被殺事件에 對한 主要爭點答辯指針’을 下達했다고 主張했다.

그는 25日에도 “資料를 보면 NSC 事務處指針에 따라 國防部立場이 바뀌었음이 明確하다”며 “屍身消却問題는 24日國防部發表前靑瓦臺도 同意한 事案이었는데, 北韓傳統文이 오자 安保室事務處指針으로 國防部立場이 바뀐 國旗紊亂事件”이라고 攻勢를 폈다.

이에 서용주 민주당 副代辯人은 “惑世誣民이 아니라면 억지 主張을 펴는 代身當時 SI 情報가 담긴 國會非公開會議錄을 公開하자”고 國防委會議錄公開를 提議했고, 河議員은 “우리 黨立場은 이미 밝힌 바 있다. 靑瓦臺會議錄과 同時에 公開하자”며 禮義主張을 주고받았다.

◆野 TF 出帆에…“이왕이면 國會次元眞相調査特委로”

河議員은 이날 민주당이 黨內 ‘西海公務員事件 TF’를 構成한 데 對해 “우리黨 TF가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糾明에 한 발짝 다가서자 民主黨도 갑자기 TF를 만든다고 한다”며 “眞相糾明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已往이면 國會次元의 眞相調査特委를 與野合意로 構成할 것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河議員은 “지난 政府는 事件의 眞實은 外面한 채 犧牲者와 그 遺家族에 對한 人格殺人을 恣行했다”며 “國家의 國民保護義務가 무엇인지 明確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再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國會次元의 眞相調査特委가 꼭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상호 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은 “與野議員들이 言聲을 높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事案에 特委를 만들자는 提案이 理性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線을 그은 狀態다.

禹非對委員長은 이날 午前國會記者懇談會에서 “河泰慶議員을 中心으로 進行되는 西海公務員事件에 對한 國民의힘 쪽 對應이 지나치게 政略的이고 事實歪曲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꽤 오래 忍耐해 왔는데 이 問題에 對應을 해야겠다고 決心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西海公務員事件 TF’ 팀長은 陸軍大將出身金炳周議員이 맡고, 文在寅政府靑瓦臺國政狀況室長을 지낸 尹建永議員과 21代國會前半期國防委員會 민주당 幹事黃熙議員, 國家情報院出身인 金炳基議員等이 參與한다.

于委員長은 河議員의 國會特委構成主張에 對해 “특정한 政治的, 或은 어떤 安保事案에 關해서 國會에 特委를 만든 적이 있나. 政治攻勢가 너무 甚한 것 아닌가”라며 “繼續政略的攻擊의 틀을 키우겠다는 意圖는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與黨議員 같지 않고 野黨 때 하는 方法”이라고 一蹴했다.

于委員長은 27日 고(故) 이대준氏의 兄 이래진氏를 만나 遺族側의 立場을 聽取하기로 했다. 河議員은 來週外交部와 統一部等關係部處를 訪問해 眞相調査活動을 이어간다. 國家情報院訪問도 調律中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