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世鉉 “北協商戰略轉換時急, 任期中戰爭날 수도”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30日 14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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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世鉉前統一部長官이 壓迫爲主對北政策危險性을 指摘하면서 “一貫性 있게 協商으로 끌어내는 戰略으로 빨리 轉換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任期中戰爭이 날 수 있다”고 憂慮했다.

鄭前長官은 30日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北韓을 달래 協商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屈從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짧은 것”, “壓迫으론 絶對로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北韓威脅에 對한 擴張抑制를 懷疑的으로 바라봤다. 먼저 “北韓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事前에 怯을 줘 挑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 擴張抑制”라며 “北韓이 怯을 먹고 行動을 안 할 可能性은 別로 없다”고 言及했다.

또 “北韓이 核을 쓰거나 미사일을 南쪽에 向해 쏘거나 核爆彈을 쓰면 거기에 맞對應을 하겠단 얘기인데 우리는 核이 없지 않나”라며 “미사일을 쏘고 말고 하는 것은 決定權이 大韓民國大統領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拔本塞源하는 方法은 結局協商밖에 없다”, “協商을 하기 위해선 一旦相對方을 달래서 會談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안 주고 怯만 준다고 해서 北韓이 나쁜 짓을 하지 않겠나”라고 言及했다.

鄭前長官은 類似時協力水準에 對한 指摘도 했다. 그는 野外機動訓鍊을 包含한 韓美聯合軍事訓鍊展開時北韓이 ‘發惡的挑發’을 할 것으로 展望하면서 “그럴 때 美國이 北韓이 하는 만큼 때려줄까”라며 疑問을 提起했다.

이어 “(美國은) 中國과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問題 때문에 러시아와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美國의 힘이 分散되고 있다. 過去에도 北韓이 對南挑發을 했을 때 한대 맞고 끝내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擴張抑制를 約束했으니 必要하다면 日本도 擴張抑制에 끌어들어야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그렇게 되면 日本이 韓半島問題에 關與하는 深刻한 問題가 된다”는 點도 짚었다.

더불어 “(北韓이) 막 나가면 韓美日이 아무리 緊密하게 協力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것 아니냐”라며 “이番에 韓美頂上會談에서 約束받았다는 北韓의 核攻擊에 對한 擴張抑制가 無意味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鄭前長官은 北中러 連帶에 對해선 “우리가 美國한테 뭐든 물어보고 하는 式으로 北韓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眞짜 自己네 國益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땐 自己 마음대로 하는 것이 北韓”이라고 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對北政策을 推進한데 있어 正말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며 “美國과 손잡고, 그리고 美國이 中國과 러시아를 說得해 北韓行動을 自制하게 만들 수 있다는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提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