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尹, 小統領通한 直轄統治” 國힘 “한동훈이라 問題 삼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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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檢證, 法務部로 移管]
民主 “現行法 어기고 無所不爲權力”
國힘 “理想的인 人事檢證 시스템”
民辯 “長官直屬檢證團違法素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0 사진공동취재단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2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2.5.20 寫眞共同取材團

公職者人事檢證機能을 大統領室에서 法務部로 옮기겠다는 政府方針에 더불어民主黨은 한동훈 法務部長官을 擧論하며 “(尹錫悅大統領이) ‘소(小)通靈’을 通한 直轄統治를 强化하려는 것”이라며 批判을 이어갔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25日選擧對策委員會會議에서 “人士情報管理團新設은 法務部가 國家司正(司正) 司令塔이 되겠다는 宣言”이라고 規定했다. 이어 “現行法을 어기고 無所不爲의 事情權力을 휘두르겠다는 ‘한동훈 法務部’는 決코 容納될 수 없다”며 “尹大統領은 民政首席廢止를 핑계로 한 長官에게 司正의 칼날도 모자라 人事의 銃口까지 넘긴 셈”이라고 聲討했다.

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民主黨議員들은 共同聲明을 내고 “歷代 어느 政權에도 없던 ‘大統領-法務部長官-檢察’에 이르는 檢察垂直系列을 構築한 것도 모자라 한 長官에게 他部處公職者檢證權限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法務部를 ‘上王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指摘했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도 이날 聲明書에서 “法務部長官直屬人事情報管理團은 法的根據 없이 法務部에 人事檢證權限까지 創設해 違法素地가 있다”라고 主張했다.

反面國民의힘은 法査委所屬議員들이 共同으로 批判聲明書를 내는 等積極的인 掩護에 나섰다. 特히 大統領當選人祕書室長을 지낸 이른바 ‘尹核關’(尹大統領側核心關係者)의 中心인 張濟元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反撥과 關聯해 “法務部가 人事檢證을 擔當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한동훈’李法務部長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直接反駁했다.

張議員은 政府의 이番人事檢證制度改編에 對해 “各部處에서 多角度로 檢證된 人事檢證報告書를 大統領室人事企劃官이 聚合해 綜合分析한 資料를 大統領께 報告하고 이를 土臺로 最終落點하는 理想的인 人事檢證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評價했다. 또한 “國民들께서 許諾하신다면 國家情報院에도 人事檢證部署를 두면 좋을 것 같다”라며 “政治介入의 次元이 아니라, 人事檢證部署를 正式으로 두는 方式”이라고도 덧붙였다. 國精院의 國內情報蒐集機能復活에 對한 憂慮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더불어民主黨 #한동훈 法務部長官 #소(小)通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