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人士情報法務部傳達에 內心不便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6日 03時 00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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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檢證, 法務部로 移管]
世評蒐集等情報國서 맡을 可能性
“定해진 것 없어… 國民이 判斷할 問題”

政府가 法務部에 人事情報管理團을 新設하는 것과 關聯해 警察廳은 “새 人事檢證 시스템이 定해지면 그에 따른 支援業務役割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內部的으로는 警察이 蒐集한 人事情報가 法務部로 넘어가는 것을 不便해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法務部와 行政安全部가 24日立法豫告한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職制’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따르면 人事情報管理團庭園은 總 20名規模. 이 가운데 2名은 現職警察警正級으로 채워진다.

警察高位關係者는 “警察이 過去大統領祕書室에 人事檢證人力을 派遣한 事例를 參考한 것으로 보인다”며 “派遣人力과 業務는 旣存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文在寅政府에서 人事檢證을 맡았던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公職紀綱祕書官傘下人事檢證팀은 20餘名規模였다. 當時에도 通常的으로 總警級 또는 警正級 2, 3名을 派遣했다.

警察에선 人事檢證業務가 法務部로 넘어가더라도 世評蒐集等은 過去처럼 警察廳情報局에 依存할 것으로 본다. 文在寅政府에서 國家情報院의 國內情報蒐集을 禁止하면서 事實上警察外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警察은 蒐集한 人事關聯情報가 靑瓦臺代身法務部로 가는 것을 敏感해하는 모습이다. 過去民情首席室派遣經驗이 있는 警察關係者는 “‘恐龍法務部憂慮가 있는 게 事實”이라고 했다. 다른 警察關係者는 “警察情報를 法務部로 바로 보낼지, 아니면 大統領室이 받아 法務部에 傳達할지 等은 아직 定해진 게 없다”면서도 “(法務部가 받는 게 適切한지는) 國民들이 判斷할 問題”라고 말했다. 政府는 警察이 蒐集한 情報를 法務部에 傳達하는 것이 可能한지에 關해 法的檢討를 進行하고 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警察 #人士情報 #法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