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防疫好轉言及後武力挑發…南北實務接觸難望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5日 10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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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日北韓이 東海上으로 彈道미사일로 識別되는 發射體 3發을 發射한 것이 捕捉됐다. 最大非常防疫體系狀況에서 이뤄진 挑發로, 最近 ‘防疫好轉’을 言及한 뒤 斷行한 軍事行動이다.

이날 合同參謀本部는 北韓이 平壤巡按一帶에서 東海上으로 發射한 彈道미사일 3發을 捕捉했다. 各各午前 6時께, 6時37分께, 6時42分께 發射가 이뤄진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첫 番째 미사일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로 推定되며 飛行距離約 360㎞, 高度約 540㎞로 觀測됐다. 두 番째 彈道미사일은 高度約 20㎞에서 消失됐다고 한다.

세 番째 미사일은 短距離彈道미사일(SRBM)으로 推定되며, 飛行距離約 760㎞, 高度約 60㎞로 探知됐다. 細部諸元은 精密分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對美, 對南을 겨냥한 複合挑發로 評價된다. 多樣한 射距離 미사일을 同時에 椄木, 韓美의 미사일 對應能力을 無力化할 수 있다는 力量誇示性格으로도 읽힌다.

特히 이番北韓의 미사일 發射는 境內 코로나19 擴散中 이뤄졌다는 點이 눈길을 끈다. 北韓은 지난 12日 코로나19 오미크론 變異流入事實을 公開하면서 最大非常防疫體系를 稼動,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番挑發은 코로나19 關聯高强度統制中 두 番째 이뤄진 行動이다. 直前行動은 最大非常防疫體系를 宣言한 5月12日當日超大型放射砲로 推定되는 發射體 3發發射形態로 進行됐다.

北韓은 防疫統制 아래에서도 ‘中斷 없는 事業’ 推進을 强調하고 있다. 이番에 미사일 挑發을 强行한 것 亦是防疫狀況에 影響 없이 國防分野時間表는 흐른다는 宣言으로 解釋될 素地가 있는 것이다.

또 陳永對立局面 속에서 對話, 協力보다는 힘을 土臺로 한 立地確保에 나선 것으로 評價될 餘地가 있다. 現在는 ‘强大江’ 局面이라는 北韓側視角을 보여준다고 分析하는 이들도 存在한다.

지난 24日 재일조선인총연합회(朝總聯) 機關紙 조선신보는 現情勢에 對해 “힘과 힘이 激突하는 現實, 戰爭國家의 武力行事에 依해 平和가 破壞될 수 있는 憂慮와 威脅이 儼然히 存在한다”며 北韓核武力强化當爲를 强調하기도 했다.

이番 미사일 發射는 北韓이 ‘防疫好轉’을 擧論한 뒤 斷行한 첫 挑發이기도 하다. 北韓은 지난 21日朝鮮勞動黨中央委員會政治局協議會에서 “全般的地域에서 安定勢를 維持中”이라고 評價한 바 있다.

北韓은 우리 側의 防疫協力을 위한 南北實務接觸提議를 無視하고 있다. 우리 側은 지난 16日權寧世長官名義對北通知文을 北側 김영철 統一戰線部部長에게 보내려 했으나 北韓側은 反應하지 않고 있는 狀況이다.

우리 側은 提議當日인 16日南北共同連絡事務所를 經路로 接受醫師를 問議했는데 北韓側은 應答하지 않았으며, 지난 23日再次問議했지만 北韓은 言及 없이 通話를 終了했다.

나아가 最近北韓은 防疫狀況이 好轉됐다고 評價하면서 코로나19의 土着化를 浮刻했고, 백신·治療劑效用性에 疑問을 提起했다. 더불어 協力에 對한 可否反應 없이 挑發行動에 나선 셈이다.

向後北韓은 코로나19 狀況과는 別個로 追加挑發行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特히 北韓의 7次核實驗이 事實上豫告된 것으로 評價되는 狀況에서 緊張은 當分間 더 高調될 展望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