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國과 ‘人·太協力’ 强化 발板 마련… 쿼드 擴大엔 愼重, 왜?

뉴스1
入力 2022年 5月 23日 07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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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오른쪽)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1日大統領室廳舍講堂에서 韓美頂上會談共同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우리나라와 美國政府가 지난 21日 열린 韓美頂上會談을 통해 兩國間 ‘印度·太平洋協力’ 强化의 발板을 마련했다. 곧 出帆할 豫定인 美政府主導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우리 政府가 參與하기로 하면서다.

그러나 美政府는 이른바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FOIP) 戰略’ 實行의 求心點인 쿼드(美國·日本·濠洲·印度) 協議體에 우리나라가 加入하는 問題에 對해선 留保的인 立場을 取해 그 背景에 關心이 쏠린다.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大統領은 서울에서 열린 이番韓美頂上會談 뒤 採擇한 共同聲明에서 “바이든 大統領은 쿼드에 對한 尹大統領의 關心을 歡迎했다”며 “傳染病退治, 氣候變化對應, 核心技術開發等韓國이 지닌 補完的强占에 注目했다”고 밝혔다.

두 頂上은 또 “繁榮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 維持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洞地域에 걸쳐 相互協力을 强化하기로 했다”면서 “開放性·透明性·包容性의 原則에 기초해 IPEF를 통해 緊密히 協力하기로 約束했다”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앞서 候補時節부터 ‘쿼드 段階的加入’과 ‘IPEF 加入’ 等의 推進意思를 밝혀왔다. 이番韓美頂上會談共同聲明은 이 같은 旣存立場을 再確認한 것이다.

特히 尹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이番共同聲明에서 “디지털經濟, 回復力 있는 供給網, 淸淨에너지, 持續可能한 經濟成長促進에 傍點을 둔 餘他優先順位를 包含해 優先的懸案에 對한 經濟的關與를 심화시킬 包括的 IPEF를 發展시켜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同意했다”고 傳하기도 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23日日本 도쿄에서 IPEF 出섬 宣言頂上會議를 主宰할 豫定이며, 尹大統領도 이 會議에 畫像으로 參與할 計劃이다.

그러나 IPEF와 달리 우리나라의 쿼드 加入問題와 關聯해선 美國側은 아직 ‘愼重’韓立場을 取하고 있다.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美政府高位當局者는 22日 “美國이 다른 民主主義國家들과 協力할 수 있는 方法을 생각하는 건 當然하다”면서도 “只今當場은 (쿼드에 韓國을 追加하는 것보다) 이미 構築된 쿼드를 발전시키는 게 目標”라고 말했다.

國內外專門家들은 美政府가 쿼드 擴大에 愼重한 立場을 取하는 건 ‘쿼드가 아직 充分한 結束力을 갖추지 못했다’는 判斷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一例로 올 2月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武力侵攻開始以後美國을 爲始한 國際社會가 一齊히 러시아를 非難하고 나섰지만, 쿼드 參加國 가운데 하나인 印度는 러시아와의 오랜 友好關係를 의식한 나머지 유엔 次元의 ‘大(對)러시아 糾彈’ 決議案票決에서 모두 棄權했다.

올 3月畫像으로 열린 쿼드 頂上會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糾彈한다’가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쿼드) 4個國이 緊密히 協議한다’는 內容이 들어간 것도 印度側이 糾彈 메시지를 내는 걸 躊躇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24日 바이든 大統領主宰로 日本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頂上會議를 앞두고 濠洲에선 8年여 만에 執權黨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美政府로선 當分間 쿼드를 內實化하는 데 集中할 必要가 있다”는 게 關聯專門家들의 一般的인 分析이다.

한때 쿼드가 “‘아시아版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로까지 成長할 可能性이 있다”는 觀測이 提起되기도 했으나, 現在는 “美國이 域內經濟問題는 IPEF, 安保問題는 ‘오커스’(AUKUS)란 2가지 틀을 利用해 中國의 域內影響力擴大를 牽制하려 할 것”이란 展望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커스’는 昨年 9月公式出帆한 美國과 英國·濠洲의 外交安保協力體다.

또한 美政府는 쿼드와 別個로 北韓·中國問題를 包含한 域內經濟·安保懸案에 對應하기 위해 ‘韓美日 3國協力’을 强化해간다는 方針이다.

이와 關聯 이番頂上會談共同聲明엔 Δ共同安保繁榮守護 Δ共同價値支持 Δ規範에 基盤한 國際秩序强化 Δ共同의 經濟的挑戰에 對한 效果的對應分野에서 韓美日 3國協力의 重要性을 强調하는 內容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