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核攻擊對備訓鍊論議…戰術核對應 ‘始動’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1日 17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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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頂上이 北韓의 核攻擊에 對備한 聯合訓鍊을 實施하는 方案을 論議했다. 北韓이 開發中인 戰術核武器에 對備하기 위한 韓美政府의 對應에 始動이 걸리는 模樣새다.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21日共同聲明에서 “北韓의 進化하는 威脅을 考慮해 兩頂上은 韓半島와 그 周邊에서의 聯合練習 및 訓鍊의 範圍와 規模를 擴大하기 위한 協議를 開始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兩頂上은 北韓의 安定에 反하는 行爲에 直面해 必要時美軍의 戰略資産을 시의적절하고 調律된 方式으로 展開하는 데 對한 美國의 公約과 이런 措置들의 擴大와 抑制力强化를 위한 새로운 또는 追加的措置들을 識別해 나가기로 하는 公約을 함께 再確認했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共同記者會見에서는 “過去擴張抑制 하면 核雨傘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戰鬪機라든지 미사일을 包含한 다양한 戰略資産의 適時展開에 關해서도 저희가 論議를 했고 앞으로도 兩國 NSC(國家安全保障會議) 간 具體的인 協議를 繼續 해나가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戰略資産展開에 對해선 韓美가 合意를 이루지 못하고 追加로 論議키로 한 것이다.

尹大統領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核攻擊에 對備한 兩國의 聯合訓鍊亦是도 다양한 方式으로 必要하지 않느냐 하는 論議도 있었다”고 强調했다.

專門家들은 韓美兩國이 北韓戰術核武器攻擊에 對備한 訓鍊을 本格化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성엽 21世紀軍事硏究所專門硏究委員은 “어떤 資産을 보내겠다가 아니라 對應節次側面에서 새로운 代案에 가까운 것 같다”며 “作戒(作戰計劃) 變化 같은 部分들이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류 委員은 “(頂上會談中) 擴張抑制發言內容들을 보면 細部節次와 計劃修正이 必要한 部分들이 많이 보인다”며 “2~3年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凉燠峨山政策硏究院副硏究委員은 “擴張抑制實質化는 兩國이 이제 本格的으로 다시 房안을 살펴야 하는 狀況”이라며 “무엇보다도 7次核實驗을 눈앞에 두고 韓美가 北韓의 戰術核을 어떻게 只今보다 더 效率的으로 抑制하느냐의 問題인 것 같다”고 分析했다.

襄委員은 그러면서 “그 具體的인 方案들이 다음 韓美國防長官會談에서 導出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