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聽聞會 시즌2’로 變貌한 追更審査…野 “檢察共和國이냐”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9日 16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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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9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397回國會臨時會第1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全體會議에서 議員質疑에 答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5.19/뉴스1

與野가 19日小商工人損失補償追加更訂豫算案審査를 위해 開催한 綜合政策質疑가 ‘한동훈 聽聞會 시즌2’로 탈바꿈했다. 野黨은 한동훈 法務部長官을 相對로 “尹錫悅政府는 檢察共和國인가”, “檢察人事를 國民이 納得할 수 있겠나” 等 호통 섞인 質問攻勢를 쏟아냈다.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이날 國會에서 全體會議를 열고 2次追更案審査를 위한 綜合政策質疑에 나섰다. 이날 全體會議에는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國務總理權限代行), 한동훈 法務部長官,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等 새 政府國務委員들이 參席했다.

野黨의 화살은 始作부터 한동훈 法務部長官에게 向했다. 金漢正民主黨議員은 한 長官에게 “大統領이 自己가 데리고 있던 心腹을 法務部長官에 임명하고, 國會反對에도 强行했다”며 “言論에서는 檢察共和國이라는 말이 나온다”, “尹錫悅大統領의 協治는 特殊部檢事와만 協治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金議員은 또 “携帶電話祕密番號를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고 質疑한 대목에서 高喊을 치기도 했다. 韓長官이 “憲法上基本權이 이런 政治的攻擊으로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李在明前京畿道知事도 비슷한…”이라고 對答하자 金議員은 “李在明 물고 늘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檢察共和國이고 (國民들이) 法務部長官을 反對하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김승원 民主黨議員은 한 長官에게 “特殊活動費使用內譯을 事後에라도 領收證을 提出할 것이냐”고 質疑했다. 韓長官이 “特活費는 目的自體가 保安을 요하는 性格이라 (提出할 수 없다)”고 하자 金議員은 “靑瓦臺도 特活費를 어떻게 썼는지 保管하고, 文在寅政府는 監査院의 監査도 받았다”며 “法務部도 領收證을 添附해서 一般國民은 아니더라도 國會에서 볼 수 있도록 根據資料를 마련하라”고 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추경호 國務總理職務代行(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李 19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397回國會臨時會第1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全體會議에 出席해 자리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5.19/뉴스1

韓長官이 前날(19日) 斷行한 첫 檢察人事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원 議員은 “어제 檢察人事를 斷行했죠. 面面을 보면 어쩌면 尹錫悅大統領과 個人的因緣에 依한 人事, 前(前) 政權搜査를 擔當한 人事, 特殊部檢査뿐”이라고 指摘했다. 이에 한 長官이 “제가 因緣을 中心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否認하자, 金議員은 “저도 法曹人이지만 同意할 수 없다”고 應酬했다.

野黨은 尹錫悅大統領의 ‘龍山執務室移轉’도 問題 삼았다. 문정복 民主黨議員은 大統領執務室移轉으로 國防部가 서울市所有의 ‘노들섬 헬기場’을 使用하게 되면서 次世代都心航空 모빌리티 事業(UAM)李霧散危機에 놓였고, 安保脆弱點이 露出됐다고 指摘했다.

文議員은 李鐘燮國防部長官에게 “노들섬 헬기場周邊은 아무런 遮蔽施設이 없는 開豁地”라며 “마음만 먹으면 이 헬기場에서 누가 내리고 타는지 아이들이 갖고 노는 望遠鏡으로도 얼굴까지 確認할 수 있는 距離”라고 指摘했다. 이어 “搭乘人員들이 낱낱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軍事情報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라고 했다.

與野는 小商工人追更案의 主要爭點인 ‘支出構造調整’과 ‘超過稅收’를 놓고도 神經戰을 벌였다.

豫決委野黨幹事인 맹성규 民主黨議員은 “이番追更은 ‘歷代級超過稅收誤謬, 歷代級支出構造調整’을 갖고 있다. 支出構造調整은 7兆원 規模지만 總項目은 1485個다. 全體豫算項目의 6分의 1에 對해 政府가 支出構造調整을 斷行했는데 이는 國會豫算審議權을 深刻하게 侵害한 事例”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民生安定’을 强調하며 防禦膜을 쳤다. 김승수 國民의힘 議員은 “이番追更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追更編成이라고 생각한다”며 “追更財源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올해 豫測되는 超過稅收에 對해 一部에선 稅源으로 잡는 게 適切하냐는 指摘도 있는데, 實質的으로 小商工人立場에서 緊急自給必要로 하기 때문에 超過稅金水分이 거의 確定的으로 豫測되는 만큼 이番追更을 增額編成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