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美, 北韓核保有確實한데 아무것도 안해…상황 惡化될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3日 17時 15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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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메릴 前美國務部東北亞室長 인터뷰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駝鳥 같은 條 바이든 行政府의 對北政策은 災殃으로 끝나게 될 것 같다.”

美國의 代表的인 韓半島專門家인 존 메릴 前國務部情報調査局(INR) 東北亞室長(79)은 21日(現地時間) 電話와 이메일로 進行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바이든 行政府의 對北政策을 强度 높게 批判했다. 北韓이 20日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를 再開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行政府가 消極的인 態度로 北核問題惡化를 放置했다는 것이다. 메릴 前室長은 20餘年間國務部에서 北韓等東北아시아 情勢分析官으로 일한 뒤 2014年隱退한 後에도 2018年中國 베이징(北京)에서 北韓과 民官合同協議體인 ‘1.5트랙’ 對話에 美國代表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一問一答.

-北韓이 核·미사일 實驗을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韓이 核·미사일 모라토리엄(中斷)을 解除하겠다고 發表한 것은 아니지만 核과 長距離 미사일 實驗을 再開할 수 있다고 强力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分明하다. 아마도 北韓은 韓國의 大選前까지는 核과 長距離 미사일 實驗을 미룰 可能性이 커 보인다. 特히나 核實驗은 中國을 몹시 刺戟할 수 있다는 것을 北韓도 알고 있을 것이다.”

-北韓의 長距離 미사일 實驗再開는 美國에도 威脅이 될 텐데.

“當然히 狀況은 더 惡化될 것이다. 北韓이 長距離 미사일을 發射하고 美國本土를 攻擊할 能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바이든 行政府에는 重大한 問題가 된다. 美國內에선 安保가 脆弱해졌다고 느낄 것이고 當場 뭔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바이든 行政府의 對北政策은 어떻게 보나.

“狀況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駝鳥와 같은 美國의 對北政策은 災殃으로 끝날 것 같다. 北韓이 이제 核을 保有하고 있다는데 疑心의 餘地가 없는데도 아무도 狀況을 안정시키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이든 行政府의 政策은 問題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美國輿論을 管理하는데 焦點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問題를 解決하려는 外交的努力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政策을 取하고 있지 않은가. 바이든 行政府가 그들의 政策을 뭐라고 부르던 나는 바이든 行政府의 對北政策이 ‘戰略的忍耐’라고 생각한다. 그건 이미 失敗한 政策이다. (北韓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一種의 依存症候群(dependency syndrome)이 있는 것 같다. 繼續北韓問題를 避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北韓의 核開發狀況에 對해선 어떻게 評價하나.

“現在狀況에서 北韓의 非核化를 協商으로 얻어내기는 正말 쉽지 않다. 이미 北韓은 核保有國의 線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繼續 새로운 尖端武器를 開發하고 있다. 窮極的으로 韓國이 核武器를 가지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韓國의 核武裝을 支持하는 것은 아니지만 萬若北韓이 核實驗과 長距離 미사일 實驗을 再開하면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北韓은 極超音速미사일 開發에도 成功했다고 主張하는데.

“北韓의 旋回可能한 極超音速 미사일과 潛水艦彈道彈, 固體燃料 미사일 等은 疑心의 餘地없이 北韓이 追跡可能性을 被害 미사일을 發射할 수 있는 力量을 갖추게 할 것이다. 北韓은 또 미사일을 한番에 同時發射해 미사일 防禦體系를 壓倒할 수도 있다. 미사일은 恒常 (防禦網을) 뚫을 수 있게 된다.”

-北韓을 對話로 끌어내려면 어떤 接近法이 必要하다고 보나.

“北韓은 美國과 關係를 맺는 것이 美國과 中國이라는 두 强大國 사이에서 均衡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美國과 더 좋은 關係를 맺고 싶어 한다. 問題는 北韓이 이를 위해 核을 抛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데 있다. 韓國에 새 政府가 들어서면 이 問題를 잘 살펴보고 새로운 接近法을 내놔야 한다.”

-바이든 行政府는 北韓에 ‘條件 없는 對話’를 提案하고 있는데.

“只今現狀況의 嚴重함을 考慮할 때 狀況을 안정시키려면 더 眞摯하고 持續可能한 外交的努力이 있어야 한다. 바이든 行政府에는 性金國務部對北政策特別代表나 웬디 셔먼 國務部副長官처럼 北韓과의 協商에 經驗이 많은 이들이 있다. 아무도 試圖하지 않았던 方法을 찾아봐야 한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