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戰宣言, 韓半島安保威脅 키운다”…美對北强勁派硏究員指摘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29日 11時 45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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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金正恩北韓朝鮮勞動黨總祕書. 平壤勞動新聞/뉴스1

韓國이 推進하는 終戰宣言이 北韓은 勿論中國과 러시아에 잘못된 信號를 주고, 日本을 비롯한 美國의 同盟들에게도 否定的인 影響을 미쳐 結果的으로 韓半島의 安保威脅을 되레 키울 것이라고 美國 싱크탱크 專門家가 指摘하고 나섰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美企業硏究所(AEI) 先任硏究員은 28日(現地時間) 월스트리트저널(WSJ)에 終戰宣言에 關한 寄稿文을 揭載했다. 그는 ‘韓國이 平和 없는 平和宣言을 願한다’는 題目의 寄稿文에서 “그는 文在寅大統領이 任期가 끝나가는 時點에 一方的인 終戰宣言을 밀어붙이면서 美國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韻을 뗐다. “서울發記事들은 바이든의 (外交安保) 팀이 이 演劇(charade)에 장단을 맞추는 것처럼 報道하고 있고, 韓國의 햇볕政策支持者들은 韓美兩國이 終戰宣言의 ‘마지막 段階’에 와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無言劇(pantomime)과 僞裝된 突破口가 韓國의 安保를 强化해줄 수 없으며 韓半島를 되레 危險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批判했다. “終戰宣言이 文大統領은 勿論來年 3月大選을 앞두고 (李在明) 候補의 支持率下落에 苦戰하는 與黨이 노리는 目的에 符合할 것”이라면서도 “戰爭이 끝난 것처럼 祝賀하는 척 하는 것이 韓美同盟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2007年盧武鉉大統領이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과의 頂上會談에서 軍事的敵對關係를 끝내고 韓半島의 平和를 約束하는 共同聲明을 發表한 以後에도 北韓이 天安艦爆沈, 延坪島砲擊事件等을 敢行하고 잇단 미사일 發射等의 挑發行爲를 持續해왔다는 點을 상기시켰다. 最近에도 金委員長이 平和協定을 이야기하기는커녕 文大統領을 ‘美國産鸚鵡새’라고 非難했다는 點도 言及했다.

에버스타트 硏究員은 이어 “終戰宣言을 하게 되면 北韓의 非核化라는 國際的目標는 事實上廢棄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北韓의 攻擊을 防禦하기 위해 相互防衛協定을 맺은 韓美兩國이 終戰을 祝賀하는 狀況에서 그 어떤 國際社會가 北韓의 非核化를 壓迫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또한 國際社會의 北韓人權運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北韓의 사이버 攻擊과 國際테러團體와의 去來, 不法的金融去來等을 막기도 어려워진다는 게 그의 判斷이다.

그는 “美國의 ‘帝國主義者’들과 韓國의 ‘허수아비’들이 만드는 終戰宣言으로는 김정은을 달랠 수 없을 것”이라며 “金正恩은 이를 藥函의 信號로 보고 더 많은 要求들을 해올 것”이라고 主張했다. 終戰宣言文에 署名을 끝내자마자 유엔司는 解體될 運命이고, 韓美同盟은 美國에서 더 많은 檢證의 도마에 오르게 될 處地라는 것이다.

終戰宣言이 이뤄지면 中國과 러시아는 유엔의 對北制裁를 더 露骨的으로 違反하면서 制裁解除를 위한 로비 作業을 强化할 것이라고 그는 展望했다. 反面北韓의 安保威脅에 홀로 直面한 日本은 美國에 對한 信賴를 疑心하면서 獨自的인 對應에 나설 可能性이 있으며, 이는 다른 同盟들도 마찬가지가 될 可能性이 높다고 分析했다.

에버스타트 硏究員은 “空虛한 말이 韓半島의 平和를 앞당기기 못한다”며 “韓半島의 戰爭威脅은 늘 그래왔듯이 北韓이 만들고 있으며, 北韓은 只今도 韓國을 地圖上에서 지워버리는데 專念하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北韓이 現在 코로나19와 經濟危機로 無氣力해 보인다면서도 “終戰宣言은 金正恩政權이 다시 일어서서 익숙한 ‘脅迫 시나리오’로 돌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憂慮했다.

에버스타트 硏究員은 워싱턴의 代表的인 對北强勁派로, 햇볕政策을 批判하고 對北制裁維持의 必要性을 主張해왔다. 그는 文在寅政府의 北-美對話 ‘仲裁者’ 役割論等에 對해서도 各種言論 인터뷰를 통해 批判的인 목소리를 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