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言論法’ 懲罰的損賠, 閱覽遮斷請求權固守…“오늘 반드시 處理”

뉴스1
入力 2021年 9月 28日 10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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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 尹昊重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2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院內對策會議에서 모두 發言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더불어民主黨은 28日言論仲裁 및 被害救濟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 改正案의 核心條項으로 懲罰的損害賠償, 閱覽遮斷請求權을 꼽으며 改正案에서 除外할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이같은 原則을 前提로 野黨과 協商에 나서 改正案을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한준호 民主黨院內代辯人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後記者들과 만나 “17兆2(閱覽遮斷請求權)와 30兆(懲罰的損害賠償)에 對해 與野가 (條項을) 들어내기로 合意했다는 報道는 事實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代辯人은 “言論仲裁法이 갖고 있는 含意가 3個로 15條에 訂正報道請求權, 17兆 2에 閱覽遮斷請求權, 30條에 3個港으로 이뤄진 損害賠償이 있다”며 “假짜뉴스로 判明돼도 言論社의 제대로 된 沙果가 없는 點, 假짜뉴스에도 不拘하고 持續的으로 記事가 나와 個人을 괴롭히는 點에 對해 救濟가 안 돼서 國民을 위해 3個(條項)는 假짜뉴스 被害救濟法에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 最大限協議中”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이날 本會議에서 言論仲裁法改正案强行處理與否에 對해서는 “(與野) 合意案에 27日 안에 處理하기로 合意했기 때문에 合意를 지키는 것”이라며 “强行處理라는 말은 同意 못 한다”고 强調했다.

尹昊重民主黨院內代表도 이날 會議 모두發言을 통해 “(言論仲裁法이) 반드시 處理될 수 있도록 最大限協議해 나가겠다”라며 “現在狀況을 보듯이 假짜뉴스 救濟는 言論自律에만 맡길 수 없다. 野黨도 國民을 假짜뉴스로부터 求하는 일에 大乘的으로 協助해 달라”고 促求했다.

다만 민주당은 懲罰的損害賠償과 閱覽遮斷請求權條項削除를 主張하는 國民의힘과 接點을 찾기 위해 代案을 苦心中이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이날 뉴스1과 通話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假짜뉴스) 豫防效果와 言論自由를 侵害하는 要素를 避하는 方法을 硏究하고 있다”며 “論議가 더 미뤄질 可能性은 있지만 可能한 限 오늘은 結論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傳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