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1次追更執行率 1% 事業’도 2次追更 또 編成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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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演支援-靑年디지털일자리 等
野 “小商工人支援으로 轉換해야”

政府가 올해 1次追加更正豫算(追更)의 執行率이 10%臺內外인 事業에 對해서도 다시 2次追更에 豫算을 編成한 것으로 드러났다. 國民의힘은 “小商工人·自營業者支援事業中心으로 2次追更을 再編成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國民의힘 李鍾培議員室에 따르면 △行政安全部의 希望勤勞支援事業(1次追更執行率 11.3%) △文化體育觀光部의 公演藝術振興基盤造成事業(〃 1%) △雇傭勞動部의 靑年디지털일자리(〃 2.2%) 事業에 對해 2次追更案에도 豫算이 包含됐다. 올해 豫算執行率이 6, 7%臺인 中小벤처企業部의 로컬크리에이터 事業, 文體部의 藝術創作支援事業도 2次追更對象이 됐다.

1次追更에서 2130億2600萬 원이 編成된 行安部의 希望勤勞支援事業은 雇傭이 完了되지 않아 5月末基準執行率은 11.3%였다. 하지만 이番 2次追更에서도 豫算 1456億 9000萬원이 增額編成됐다. 文體部의 公演藝術振興基盤造成事業은 公演藝術團體, 公演, 展示, 行事等을 支援하는 事業이다. 1次追更으로 403億5000萬 원을 投入됐지만 6月末基準追更執行率은 1%였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長期化로 오프라인 公演支援事業等執行率이 低調했던 탓이다. 그러나 政府는 이番追更으로 115億 원을 또 增額編成韓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는 該當事業들이 일자리 事業이기 때문에 事業者選定과 公告를 거쳐 採用에 이르기까지 時間이 걸려 執行率이 比較的 낮다고 說明했다. 企劃財政部關係者는 “올해 3月 1次追更이 國會에서 確定된 以後 일자리 事業을 公告하고 사람을 採用하는 데 3個月假量時間이 걸렸다”며 “該當事業에서 採用이 完了돼도 採用된 사람에게 給與는 한 달에 한 番支給되기 때문에 初期엔 豫算執行率이 낮다”고 했다.

하지만 野黨은 採用節次等執行이 一部遲延됐다고 하더라도 實執行이 過度하게 不振한 事業에 또다시 追加人件費를 支援하는 것을 不適切하다고 指摘했다. 李議員은 “豫算執行率이 顯著히 낮음에도 追更豫算까지 編成한 것은 追更中毒政府의 面面을 如實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小商工人과 自營業者等 코로나 4次大流行으로 實質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爲한 支援擴大를 위해 追更豫算을 再編成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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