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美國防 “戰作權轉換, 條件充足에 時間 걸릴것”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19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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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基盤轉換’ 旣存方針再確認
文政府任期內轉換 쉽지 않을듯
韓美訓鍊正常化與否엔 “韓과 協助”

로이드 오스틴 美國國防長官은 18日韓美外交·國防長官(2+2) 會談直後 가진 共同記者會見에서 “戰時作戰統制權轉換條件을 (韓國軍이) 充足하려면 時間이 더 걸리겠지만 轉換過程을 통해 (韓美)同盟이 더 强化될 것”이라고 밝혔다.

戰作權轉換은 當初韓美가 合意한 대로 ‘條件基盤(condition based)’으로 推進돼야 한다는 點을 分明히 한 것이다. 文在寅政府의 任期內(2022年 5月) 轉換은 勿論이고 轉換時期도 確定짓기 힘들다는 點을 示唆한 것으로 解釋된다.

이날 發表된 會談共同聲明에도 “兩國長官들은 ‘條件에 기초한 轉換計劃에 따라 戰作權을 轉換한다는 確固한 意志를 再强調하였다”라고 摘示됐다. 軍關係者는 “韓國軍이 條件充足이 덜된 狀態로 特定時期를 定해 戰作權轉換을 强行하지 않겠다는 點을 (美國이) 再次確認한 것”이라고 말했다. 戰作權轉換의 3大條件은 ‘聯合防衛主導에 必要한 韓國軍의 軍事能力’ ‘北韓核·미사일 威脅對應能力’ ‘戰作權轉換에 符合한 韓半島 및 域內安保環境’ 等이다.

美國의 이런 立場은 前날(17日) 서울 龍山區國防部廳舍에서 열린 韓美國防長官會談에서도 感知됐다. 徐旭國防部長官은 1時間 동안 進行된 會談의 相當部分을 戰作權轉換의 加速化必要性을 說明하는 데 割愛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스틴 長官은 默默히 듣기만 했고, 바로 옆자리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韓美聯合司令官兼駐韓美軍司令官이 條件充足의 重要性을 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月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年例安保協議會의(SCM)에서 불거진 ‘戰作權異見’李再現된 게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北-美非核化協商等으로 4年間縮小된 聯合訓鍊의 正常化與否를 묻는 取材陣의 質疑에 오스틴 長官은 “向後訓鍊計劃이나 樣相에 對해선 韓美共同의 決定事案이고 韓國側指揮部와 繼續協助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對備態勢는 韓美 모두의 最優先課題”라고 强調했다. 前任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처럼 聯合訓鍊을 對北協商手段으로 活用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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