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신규진]軍 ‘오리발 歸順’ 診斷結論이 “代案이 없다”라니…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15日 22時 05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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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案이 없다.”

國防部, 防衛事業廳, 陸軍關係者와 外部專門家等 30餘名이 자리限 5日江原固城郡 22師團에서 열린 會議參席者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이 會議는 지난달 16日北韓男性 A 氏의 ‘오리발 歸順’으로 드러난 22師團의 境界失敗原因과 解法을 論議하는 자리였다. 앞서 國防部가 1日 22師團에 對한 ‘高强度’ 精密診斷에 나서겠다고 한 뒤 나흘 만이었다.

이날 會議의 前提가 된 君의 精密診斷結果는 이렇다. 前方에 構築된 閉鎖回路(CC)TV 等科學化警戒시스템이 5, 6年前인 2014~2015年頃導入돼 裝備性能이 떨어졌다는 것. 實際 A 氏는 統一展望臺隣近 CCTV에 5回捕捉됐으나 警報가 울린 건 單 2回뿐이었다.

더군다나 警報가 2回 울렸을 때 監視兵이 單純 ‘오경보’로 判斷해 이를 解除하는 過程에서 上部報告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點도 指摘됐다. 이 部隊에선 通商兵士 2名과 幹部 1名이 小哨에서 勤務를 서는데 兵士 한 名이 여러 臺의 CCTV 畵面을 보는 데다 잔業務度 많아 監視勤務에 集中할 수 없는 構造였다.

이런 診斷結果를 두고 會議參席者들이 내린 結論은 知能型 CCTV 等人工知能(AI) 基盤의 裝備導入이었다고 한다. 問題는 AI 裝備導入을 위한 科學化警戒시스템 性能改良事業이 2025~2026年頃에야 이뤄질 豫定이다. 會議結果는 事實上裝備의 性能이 向上될 때까진 뚜렷한 代案이 없다는 뜻이다. 會議參席者에 따르면 “裝備導入時機를 앞당길 수 없으니 4, 5年의 空白期를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懷疑的인 反應까지 나왔다.

事實軍의 監視空白事態는 이미 豫見된 일이었다. 裝備性能이 期待만큼 높지 않고 兵力減縮으로 人力을 大擧投入한 境界도 不可能해지는 狀況에서 정작 歸順事態에 對한 實質的對備策이 없었던 것. 2019年北韓漁船의 ‘삼척항 노크歸順’을 始作으로 2年여 간 境界失敗가 再發하고 있지만 軍이 根本的解法을 提示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向後軍은 追加對策會議를 더 열 計劃이다. AI 技術等薔薇빛 未來에 對한 ‘卓上空論’ 代身警戒失敗를 當場防止하기 위한 實質的인 答부터 찾을 때다. 警戒失敗 뒤 每番反復되는 ‘換骨奪胎’ 타령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는가.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