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이 迂餘曲折 끝에 美國의 第46代 大統領에 當選되었다. 美國 大統領은 同盟國의 指導者인 만큼 餘他 國家들보다 우리에게는 그 重要性이 매우 크다. 그가 우리 安保와 外交 政策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며, 特히 우리 生存의 宿命的 문제인 ‘北韓 非核化 實現’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바이든 當選者의 北核 問題에 對한 解法이 正確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選擧 遊說 過程에서 言及한 內容을 綜合해 볼 때 트럼프의 ‘塔다운(Top down)·一括妥結’ 方式과 相反된 ‘바텀業(Bottom up)·漸進的 妥結’의 接近이 될 것이며, 이 같은 解法을 아래와 같이 整理해 볼 수 있다.
●바이든 美國 大統領 當選者의 北核 接近 方式 展望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30日 板門店 自由의집에서 握手를 하고 있다. 2019.6.30 靑瓦臺寫眞記者團 東亞日報 박영대 記者
첫째, ‘核 能力 減縮’이라는 ‘現實的 代案’의 接近이다. 바이든은 “北韓이 核 能力 減縮에 同意”해야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前提條件을 提示했다. ‘트럼프式 빅딜’ 方式이 아닌 現存하는 北韓 核 能力을 어느 程度 認定하면서, 그 能力을 確實히 減縮시킬 可能性이 보일 境遇, 頂上會談(스몰딜 形式)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核 能力 減縮’은 北韓이 保有한 ‘過去·現在·未來’의 核 能力 中 하나를 의미하는지, 美國에 實際的 威脅이 되는 戰略的 核 能力(ICBM, SLBM)을 의미하는지는 分明히 밝히지 않았다. 只今까지의 行態로 보아 北韓이 이 前提條件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頂上 間 만남은 相當 期間 遲延될 것이다.
둘째, 實務節次를 重視한 段階的 接近이다. 바이든은 ‘金正恩-트럼프’의 會談을 “寫眞 撮影用 이벤트”라고 그 成果를 貶毁했다. 그리고 “(김정은과 만남은) 非核化를 진전시킬 實質的인 戰略의 一環으로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北韓 核 能力을 트럼프의 一括妥結 方式으로 解決할 수 있는 程度를 超過한 것으로 認識하고, 非核化 協商 段階를 分割해 實務協商을 통한 ‘核 能力 減縮’ 可能性을 높여갈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非核化 協商이 그만큼 漸進的으로 進行될 것이다.
셋째, ‘北-美 兩者 解決’에서 同盟을 重視한 多者로의 擴大다. 바이든은 “北韓 核擴散이 惡黨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同盟들 및 파트너들과 協力할 것”이며 “日本, 韓國과의 核心的인 同盟을 强化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엔 安全保障理事國(英國, 프랑스, 中國, 러시아)들과 獨逸을 참여시켜 만들어 낸 ‘이란 核合意’를 “效果的인 協商의 靑寫眞”이라고 强調했다. 이는 北韓 非核化 解法을 ‘北美 兩者 解決’에서 ‘多者間 合意’로의 轉換을 示唆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文在寅 政府가 現在처럼 지나치게 北韓을 의식한 接近을 한다면 多者들뿐만 아니라 美國으로부터도 外面을 받게 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向後 北韓 非核化 協商은 트럼프 行政府와는 全혀 相反된 樣相으로 展開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政府는 北韓 核에 對한 보다 冷靜한 視角으로 接近해야만, 北韓 非核化의 어려움을 直視한 바이든 行政府와 함께 可視的 成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北韓 ‘核 武力’을 ‘主體의 눈’으로 보자.
김정은은 지난 10月 10日 勞動黨 創建 75周年 記念 ‘閱兵式’ 演說에서 “우리의 軍事力은 우리 式, 우리의 要求대로, 우리의 時間表대로 그 發展 速度와 質과 量이 變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閱兵式을 통해 多種의 新型 戰術 미사일과 性能이 改良된 것으로 推定되는 戰略 미사일(ICBM과 SLBM:北極星-4ㅅ) 等 ‘質·量的으로 變化’된 ‘北韓式 軍事力’의 實際를 선보였다. 戰術 미사일은 當然히 南韓에 對한 威脅이며, 戰略 미사일은 美國 바이든 行政府와의 ‘非核化 協商 카드’로 活用될 것이다.
北韓 核彈頭 小形化·輕量化 可能性을 分析한 國內外 專門機關들의 硏究 結果에 따르면 이런 戰略·戰術 미사일은 우리에게 ‘致命的 威脅’李 된 것이 現實이다. 北韓이 ‘非核化’를 위해 南北, 北-美 頂上會談이 進行되는 過程에도, 南韓의 ‘好意나 仲裁’와도 相關없이 事前에 定해둔 目標를 向해 그들의 時間表대로 核 武力의 質·量的 增强을 加速化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 政府와 政治權에서는 “金正恩 委員長의 非核化 決斷이 올바른 判斷임을 確認해 주어야 합니다(문재인 大統領 第73次 유엔總會 基調演說)” “(金正恩 委員長이)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分明히 한 것은 認定해줘야 한다(박범계 더불어民主黨 議員)”는 等 北韓 核 威脅에 對한 安易한 視角이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北韓 核을 ‘主體의 눈으로 보자’는 筆者의 主張은 위에서 言及한 우리 內部의 ‘安易한 視角’도, 이른바 ‘內在的 接近’도 아닌, 致命的이고 現實的 威脅이 된 北韓 核 威脅의 實體를 좀 더 正確히 보자는 ‘逆說的 表現’이다. 孫子의 眞理的 가르침인 ‘知彼知己百戰不殆(知彼知己百戰不殆)’에서 最小限인 ‘지피(知彼)’가 주는 敎訓의 適用이다. 그래야 싸워 이기지는 못해도 最小限 敗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核武器保有 目的과 使用 意圖(核戰略)를 우리의 主觀的 立場이 아닌, 저들 指導集團의 意志, 革命戰略과 對外的으로 밝힌 公式 메시지에 對한 表面과 裏面的 意圖를 立體的으로 봐야, 보다 實際에 가깝게 接近할 수 있고, 그만큼 合理的 政策과 對案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① 北韓 ‘核 武力’은 ‘北韓 最高指導部의 集團意志의 慣性的 作用’의 産物이다.
北韓의 ▽核武器保有 目的 ▽核戰略 ▽非核化 協商 最終目標는 ‘金日成-김정일-金正恩’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守令들의 意志’를 넘어 共同運命體인 ‘北韓 最高指導部의 集團意志의 慣性(慣性)的 作用’에 依해 誕生된 産物이라 할 수 있다. 이 ‘最高指導部의 集團意志’는 北韓 朝鮮勞動黨 規約 全文에 ‘勞動黨과 首領의 當面한 革命課業’으로 規定되어 있다. 當面한 革命課業은 선·후차적 두 가지 課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先次的 課業은 北韓 社會主義 體制를 維持·强化하는 것이며, 後次的 課業은 南韓에서 ‘民族解放民主主義 革命 完遂’를 통해 北韓 社會主義 體制를 南韓으로 擴張하는 것이다.
이 線·後次的 革命課業은 北韓이라는 國家와 이를 唯一的으로 支配하는 守令과 그 參謀夫人 勞動黨의 存在 理由라 할 수 있다. 北韓 最高指導部는 이 두 가지 革命課業 遂行을 가로막는 核心 障礙物을 駐韓 美軍을 비롯한 美國으로 規定했다. 따라서 世界最强 核武器로 武裝한 美軍을 南韓에서 몰아내기 위해 核武器保有를 政策으로 選擇하고, 이를 樹齡 世襲過程-김일성:國防/經濟 丙辰政策→金正日:先軍政治→金正恩:核/經濟 丙辰政策-에서 一貫되게 推進한 結果가 ‘主體 武器’인 只今의 ‘核 武力’인 것이다. 그래서 美國과 核 談判을 主張해 왔고, 두 番의 談判長에 ‘赤腸’인 트럼프 大統領을 불러내는 데 成功했다.
② 北韓의 ‘非核化 協商의 最終目標’는 南韓에서 美國 影響力을 除去하는 것이다.
그 證據는 北韓이 1次 核實驗(2006.10.9)을 하기 6日 前인 2006年 10月 3日 北韓 外務省 談話 第4項에 아래와 같이 明示되어 있다. “우리의 最終目標는 朝鮮半島에서 우리의 一方的인 武裝解除로 이어지는 ‘非核化’가 아니라 朝美 敵對關係를 淸算하고 朝鮮半島와 그 周邊에서 모든 核 威脅을 根源的으로 除去하는 非核化이다.”
北韓 最高指導部는 선·후차적 革命課業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 根本 障礙物인 駐韓美軍 撤收를 비롯한 韓半島에서 美國의 影響力이 完全히 除去되지 않는 限 ‘北韓만의 非核化’는 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1次 核實驗 前부터 明確히 밝히고 있었다. 指導部의 集團意志의 核心은 韓美 同盟 弱化 및 解體, 有事時 韓國에 提供될 ‘美軍의 核雨傘 除去’를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一貫되게 韓半島에서 ‘北韓에만 있는 核武器에 對한 非核化’가 아닌 ‘朝鮮半島 非核化’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③ 北韓 核戰略은 그들의 革命戰略에 따라 ‘二重性’을 띤다.
北韓의 核戰略은 선·후차적 革命課業 遂行을 위한 革命戰略과 非核化 協商戰略에 따라 二重性을 띨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첫째, 北韓 社會主義 體制 維持와 南韓으로의 體制擴張에 있어서 共通 障礙 要素가 되는 美國의 干涉을 無力化(駐韓美軍 撤收, 展示增員 遮斷)하기 爲한 ‘報復 抑制戰略’이다. 이를 爲해 ICBM과 SLBM을 持續 開發해 왔으며, 이番 勞動黨 創建日에 보여줬다. 둘째, 美國의 干涉이 無力化되었을 境遇, 南北韓 對決에서 北韓의 軍事行動에 南韓의 在來式 戰力 對應과 그 對應 意志 自體를 無力化하기 위한 ‘核 先制攻擊’과 ‘先制攻擊 威脅을 통한 抑制’ 戰略이다. 이를 위해 昨年에만 13回에 걸친 各種 戰術 誘導武器(大邱更新型 操縱放射砲, 北韓版 이스칸데르 等) 開發 및 性能改良을 試圖했고, 이 또한 ‘閱兵式’에서 선보였다.
● ‘뜨거운 가슴보다 冷徹한 머리로’ 現實的 ‘北核 克服政策’을 마련하자
北韓 非核化 協商의 核心 키맨(key man) 中 一方이 衝動的이며 誇示性 人物에서 節次와 實利를 重視하는 人物로 바뀌었다. 하지만 다른 一方人 金正恩은 戰術的 變化는 몰라도 韓半島에서 ‘核雨傘’을 비롯한 美國 影響力의 根源的 除去라는 戰略目標를 쉽게 讓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雙方의 協商 方法 變更은 勿論 進行 速度 또한 遲延될 수밖에 없다.
協商에서 키맨 役割 位置에 있지는 않지만 協商 結果의 가장 큰 影響을 받는 우리도 北韓 非核化와 關聯한 接近 方法과 政策 變化가 不可避할 것이다. 顧客의 一方이 바뀌었고 去來와 協商 環境이 바뀐 狀況이므로 ‘仲裁者 役割’ 變更은 當然한 것이다.
유판덕 韓國平和協力硏究員·韓國DMZ學會 理事 (豫備役 中領·北韓學 博士)
우리 政策 最高責任者들은 우리의 ‘好意와 仲裁 努力’과 相關없이 北韓의 ‘核武器保有=非核化 協商 戰略=核戰略’李 一貫되게 그들의 時間表대로 進行되어 왔고, 또 推進될 것이라는 事實을 認定하고 ‘北韓의 善意’에만 매달리는 ‘뜨거운 가슴보다 冷徹한 머리로 接近’해야 할 것이다. 그 一環으로 現在 推進 中인 戰時作戰統制權 轉換 問題를 北韓 核에 對한 實質的 對備能力이 갖춰질 때까지 保留하거나, 終戰宣言 問題를 北韓 非核化 協商과 聯動시키는 等 ‘北核 克服’을 위한 現實的 代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판덕 韓國平和協力硏究員·韓國DMZ學會 理事 (豫備役 中領·北韓學 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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