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은 美國에 同盟의 義務 다하고 있나 [이정은 記者의 優雅한]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17日 11時 41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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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서욱 국방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 지난週美國首都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年例安保協議會(SCM)에 參席한 徐旭國防長官(왼쪽)과 마크 에스퍼 美國防長官.

‘피아스코(fiasco)’

오랜만에 듣는 單語라 英韓辭典을 다시 찾아봐야 했습니다. 韓美關係에 매우 精通한 한 外交專門家가 지난 週韓美安保協議會議(SCM) 結果를 지켜보면서 대뜸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外交的으로 大失敗, 或은 慘事라는 뜻으로 飜譯되는 이 單語가 韓美兩國間의 가장 重要한 同盟協議體를 評價하는 데 쓰이다니요.

코로나19 危險과 2週間의 自家隔離負擔을 무릅쓰고 워싱턴을 찾았던 韓國側軍高位人士들은 當惑感을 넘어 背信感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CM 共同聲明 곳곳에서 드러난 韓美兩側의 見解差도 問題지만, 核心이었던 文在寅政府任期內戰時作戰權轉換論議는 되레 後退했습니다. 美國側은 “特定時限을 定한 戰作權轉換은 軍兵力과 國民을 危險에 빠뜨릴 수 있다”는 表現까지 써가며 頑固한 反對意思를 밝혔습니다.

그뿐인가요. 마크 에스퍼 國防長官은 모두發言에서 議題에도 없었다는 防衛費分擔金問題를 꺼내들며 韓國의 增額을 다시 壓迫했습니다. 美國이 要求하는 金額을 내지 않으면 駐韓美軍의 安定的인 駐屯을 保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까지 흘렸습니다. 거기다 豫定된 日程을 不過 3時間半 앞두고 韓美國防長官의 共同記者會見을 突然取消하는 無禮함까지. 徐旭國防長官就任直後 이뤄진 韓美國防長官의 첫 相見禮이자 SCM이었던 것을 勘案하면 慘事水準입니다.

SCM 準備過程을 지켜봐온 關係者들 사이에서는 “會談失敗가 豫定돼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反應이 나옵니다. 共同聲明調律過程에서 兩側意見差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SCM 會談前날 마크 에스퍼 國防長官과 徐旭國防長官이 晩餐을 나눌 때까지도 이런 立場差異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펜타곤 안팎에서는 “徐長官이 韓國側要求들을 밀어붙이자 에스퍼 長官이 짜증을 냈고, 이 때문에 共同記者會見을 電擊取消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런 結果를 놓고도 왜 우리 軍當局이 美國政府에 쓴소리를 한 情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批判도 抗議도 나오지 않는 雰圍氣입니다. “共同記者會見은 美國內部事情 때문”이라고 事實上代身解明해 주거나 “서로 率直한 對話를 나눴다”며 날 선 見解差를 애써 撫摩하려는 試圖가 全部였습니다. 軍懸案에 精通한 한 專門家는 “이番 SCM 結果는 韓國에 對해 쌓여온 美國의 不滿이 暴發한 것”이라며 “只今 같은 狀況이라면 韓國이 美國에 큰소리칠 立場이 못 된다”고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피로 맺어진 70年의 同盟이라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韓國이 이番에 해준 게 너무 없다는 指摘입니다.

慶北城主의 사드(THAAD) 미사일 基地狀況이 代表的입니다. 機智設立에 反對하는 地域住民들의 道路封鎖와 示威로 正常的인 機智運營은 3年이 넘도록 正常化되지 못하고 있는 狀態입니다. 車輛進入이 不可能해 헬기로 生必品을 실어 나르는 것은 둘째 치고 汚廢水車輛조차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駐韓美軍側이 여러 次例抗議했지만 實際改善된 것은 거의 없다는 君요. 駐韓美軍側에서는 韓國政府가 住民들의 反對를 앞세워 微溫的으로 對處하고 있다는 認識이 剛하다고 합니다. 한 關係者는 “오수도 치우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自己軍隊를 駐屯시키고 싶겠느냐”며 “星州基地狀況만 놓고 보면 同盟이라고 하기도 憫惘하다”고 말했습니다.

射擊訓鍊場閉鎖와 住民들의 騷音民願 때문에 駐韓美軍이 제대로 訓鍊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對한 不滿도 最近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韓美聯合司令官은 7月公開行事에서 駐韓美軍이 韓半島 밖으로 遠征訓鍊을 나가야 狀況을 擧論하며 이 問題에 對해 作心發言을 하기도 했습니다.

韓國이 同盟으로서 堂堂하게 뭔가를 要求하려면 그에 맞게 우리가 해줄 것은 確實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美中葛藤 속에 놓인 韓國의 微妙한 地政學的立地 때문에 外交, 經濟, 技術分野에서 韓美關係가 繼續 삐걱대고 있는 게 아닐지요. 단단히 버텨줘야 할 同盟의 最後堡壘, 軍事分野에서까지 兩國關係가 흔들린다면 只今 같은 同盟關係가 앞으로 70年維持된다고 壯談하기 어렵습니다. 政府는 國內政治나 輿論에 휘둘리지 않고 對外的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며 外交安保戰略을 推進해나갈 必要가 있습니다. 國益과 國家의 未來를 생각하는 眞正한 리더십이 必要한 때가 아닐까요.

이정은 워싱턴 特派員(北韓學碩士)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