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法務部國監…秋美愛 아들 疑惑·檢察改革爭點展望

뉴스1
入力 2020年 10月 11日 07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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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 秋美愛法務部長官이 6日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오는 12日豫定된 國會法制司法委員會의 法務部國政監査는 이番週 열리는 國監 가운데 가장 뜨거울 것으로 豫想된다.

秋美愛法務部長官 아들의 軍休暇特惠疑惑, 檢察改革問題, 植物檢察論難等爭點을 놓고 與野議員들은 激烈한 攻防을 豫告하고 있다. 秋長官은 對政府質問等國會에 出席할 때마다 野黨議員들과 거친 舌戰을 벌인 바 있다.

檢察은 지난달 秋長官 아들의 軍休暇特惠疑惑에 對해 不起訴處分을 내렸으나 論難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檢察의 搜査發表過程에서 ‘秋長官이 補佐官에게 部隊將校連絡處를 傳達하고 報告 받는’ 內容의 카카오톡 對話內容이 公開되면서 ‘거짓 解明’ 論難이 불거진 狀況이다.

國民의힘은 秋長官이 國會에서 ‘아들 休暇延長에 介入한 적이 없다’는 거짓 解明을 했다며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이番法務部國監에서 ‘總攻勢’가 豫想되는 대목이다.

法査委全體會議, 對政府質問과 달리 國監에서 虛僞答辯時法的責任을 負擔해야 하는 만큼 野黨議員들은 秋長官을 强하게 壓迫할 것으로 보인다. 秋長官도 “本質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强力對應을 豫告한 바 있다.

秋長官과 與黨議員들은 野黨攻勢를 ‘檢察改革’으로 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秋長官이 檢察改革主要課題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꼽았던 만큼 國監場에서도 公搜處設置問題는 爭點化될 것이라는 分析이 많다. 公搜處設置를 놓고 與野는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다.

野黨議員들은 이른바 ‘植物檢察’ 論難責任도 秋長官에게 要求할 것으로 豫想된다. 秋長官 아들 疑惑, 與圈人士連累事件에 對해 野黨은 檢察의 不實搜査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與黨은 앞서 이뤄진 刑事·公判部中心檢察組織改編이나 故(故) 김홍영 檢査問題를 言及하며 檢察組織文化改善關聯質疑를 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의 鐵桶防禦로 核心證人採擇이 全部不發된 狀況이라 法務部國監當日 새로운 爭點이 떠오르기보다 秋長官과 野黨의 旣存舌戰이 反復될 可能性이 크다는 分析도 적지 않다.

國民의힘은 秋長官 아들 關聯證人들과 ‘檢言癒着疑惑’ 事件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한동훈 檢事長과 정진웅 光州地檢次長檢事, 朴元淳前 서울市長事件과 關聯한 證人採擇을 要求했지만 민주당이 搜査關聯事案이라며 모두 拒否했다.

이番國監에서는 輿論의 關心을 받는 여러 搜査事案에 對한 進行狀況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月滿期出所하는 兒童拉致·性暴行犯 조두순에 對해서는 與野 한목소리로 法務部의 積極對應을 促求할 것으로 豫想된다.

國會法査委의 被監機關國政監査는 7日大法院을 始作으로 8日憲法裁判所, 12日法務部, 19日 서울中央地檢等一線檢察廳, 20日一線法院, 22日大檢察廳을 對象으로 進行되며 26日綜合監査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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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