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話 시킨 적 없다” 거짓말한 秋美愛, 僞證罪處罰 어려워…왜?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28日 20時 46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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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法務部長官이 아들 徐某氏(27)의 카투사 服務當時特惠休暇疑惑과 關聯해 國會人事聽聞會等에서 “補佐官에게 部隊에게 電話하도록 指示한 적이 없다”는 趣旨로 最小 3次例以上發言했다. 이는 檢察搜査結果와 背馳되는 거짓 主張에 가깝다. 秋長官은 2017年 6月西氏의 休暇延長을 앞두고 當時崔某補佐官에게 카카오톡으로 서 氏上級部隊將校의 連絡處를 보냈고 處理結果를 報告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檢察의 無嫌疑處分과 別個로 秋長官이 國民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責任져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지만 現行法上 ‘僞證罪’ 處罰은 어렵다는 게 法曹界衆論이다.

國會에서 거짓말을 한 行爲가 僞證罪가 되려면 發言者가 證人 또는 鑑定人身分이어야 한다. 聽聞對象者는 僞證罪處罰對象에서 除外된다. 秋長官은 該當疑惑이 처음 提起된 지난해 12月國會人事聽聞會에서 國務委員候補者身分으로 “(아들 休暇와 關聯해) 關與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曺國前法務部長官도 子女入試非理疑惑關聯聽聞會發言이 僞證罪論難에 휩싸였지만 告發되지 않았다.

國政監査 또는 國政調査에 나온 機關長이 “僞證할 境遇處罰을 甘受하겠다”는 證人宣誓를 했을 境遇에는 僞證罪가 成立할 素地가 있다. 하지만 秋長官이 該當發言을 했던 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나 對政府質問에는 證人宣誓節次가 없다. 國會에서 거짓말을 한 聽聞對象者를 處罰하는 法律改正案이 그동안 꾸준히 發議됐지만 每番國會門턱을 넘지 못했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