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江南丙統合黨 유경준 “文政府서 急激히 引上된 保有稅正常化”

東亞日報
入力 2020年 4月 30日 03時 00分

最高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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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目, 21臺 이 初選]

“文在寅政府엔 經濟政策은 없고, 分配政策만 있다. 特히 非正規職만 늘어나면서 일자리의 量과 質에서 慘事가 일어났다.”

未來統合黨 유경준 當選者(58·서울 江南丙·寫眞)는 韓國勞動硏究院硏究委員, 韓國開發硏究院(KDI) 首席이코노미스트를 거쳐 朴槿惠政府에서 統計廳長을 지낸 經濟通이다. 이番總選에 不出馬한 統合黨 유기준 議員의 동생이기도 하다. 柳當選者는 “現政府는 政策 메커니즘을 모르고 短期的·可視的成果에 集中한 ‘퍼주기’ 政策만 펼쳤다”며 “保守가 國民에게 信賴 받으려면 4次産業革命時代에 맞는 生産的分配體系에 對한 靑寫眞을 提示하고 ‘包容的成長’을 實現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柳當選者는 文在寅政府가 일자리·所得主導·同伴·革新成長을 뜻하는 ‘네 바퀴 成長論’을 펼쳤지만 ‘慘事’로 이어졌다고 批判했다. 柳當選者는 “最低賃金을 연이어 올리니 非正規職短時間勤勞者가 增加했다. 革新成長을 한다고 하더니 이 政權에서 ‘타다’가 事業을 접었다”고 했다. 또 “勞動과 資本의 投入, 技術革新이 안 일어나니 潛在成長率이 下落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가 政策失敗로 인한 韓國經濟 마이너스 成長狀況을 덮어서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柳當選者는 “國土交通위 또는 企劃財政위 等經濟關聯常任委에서 活動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지난 몇 年間急激히 引上된 保有稅를 正常化해야 한다”고 했다.

最高야 記者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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