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輸出規制後 첫 公式會談… ‘對話 통한 關係復元’ 물꼬 텄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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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頂上會談]豫定時間 넘겨 45分間對話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보좌진과 함께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양국 현안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두=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文在寅大統領과 아베 신조 日本總理가 24日中國 쓰촨省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保佐陣과 함께 15個月 만의 頂上會談을 하고 있다. 7月日本의 輸出規制措置以後 첫 會談을 가진 두 頂上은 兩國懸案들을 對話를 통해 解決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두=박영대 記者 sannae@donga.com

“韓國과 日本은 暫時不便함이 있어도 決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문재인 大統領)

“오늘은 아주 率直한 意見交換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아베 신조 日本總理)

24日中國 청두에서 만난 韓日頂上은 모두發言부터 이날 會談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나섰다. 15個月 만의 會談인 데다 7月日本의 輸出規制措置以後頂上間 첫 會談이기 때문이다.

豫定時間(30分)을 넘겨 45分 동안 이야기를 나눈 두 頂上은 各種韓日 이슈에 對해 “對話를 통한 解決”에 뜻을 모았다. 靑瓦臺는 “이番會談으로 輸出規制措置와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問題解決을 위한 本格的인 論議가 始作될 수 있게 됐다”고 說明했다.

○ 文 “7月以前으로 돌아가야”

文大統領은 아베 總理에게 “7月 1日以前水準으로의 早速한 回復”을 當付했다. 7月日本의 輸出規制措置가 내려졌고, 靑瓦臺가 그에 對한 맞對應으로 지소미아의 條件附延長決定을 내린 狀況에서 7月以前으로 兩國關係를 復元시켜 두 이슈를 한꺼번에 매듭짓자는 것.

아베 總理亦是 “앞으로 輸出當國間對話를 통해 問題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아베 總理가 輸出規制措置에 對해 ‘韓國의 責任’이라는 態度로 나오지 않고 對話를 통한 解決에 傍點을 둔 것이다. 아베 總理는 會談 뒤 日本言論을 對象으로 한 記者會見에서도 “文大統領과 對話에 따른 解決의 重要性에 對해 確認했다”고 말했다.

아베 總理는 또 20日 내려진 日本의 포토레지스트 輸出規制緩和措置에 對해 說明했다. 當時靑瓦臺는 “根本的인 解決方案으로는 未洽하다”고 反應했지만, 文大統領은 “對話를 통한 解決에 誠意를 보여줬다”며 肯定的인 態度를 나타냈다.

한 外交消息通은 “두 頂上이 처음으로 輸出規制措置와 지소미아 問題를 直接論議하며 서로의 立場을 理解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文大統領도 이날 歸國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든 홀로 잘살 수 없다”며 “이웃 國家들과 어울려 같이 發展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다”고 밝혔다. 韓日頂上은 이날 各種行事에서 6次例 만났다.

이런 두 頂上의 態度는 各各自國의 事情이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이 많다. 文大統領은 韓日頂上會談에 앞서 열린 韓中日頂上會議에서 “세 나라의 經濟는 價値사슬로 連結돼 있다”며 “分業과 協業體系 속에서 함께 發展할 수 있도록 3國間經濟協力이 더욱 强化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韓國經濟가 美中貿易葛藤과 日本의 輸出規制로 어려움을 겪은 狀況에서 來年에는 輸出規制撤回等韓中日經濟協力强化로 改善을 꾀하겠다는 意圖가 담겼다는 分析이 나온다. 아베 總理는 韓中日共同言論發表에서 “人的交流는 3國相互理解의 基盤”이라며 “政府 사이가 어려움에 直面하는 時期가 있어도 民間次元에서는 交流를 繼續 해나가는 일이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來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日本不買運動의 餘波로 日本을 찾는 韓國觀光客이 急減한 데 따른 어려움을 表現한 것으로 보인다.

○ 後續 ‘輸出管理政策對話’가 첫 試驗臺

두 頂上이 對話를 통한 解決에 一旦共感帶를 形成했지만 이제부터 始作이라는 評이 많다. 靑瓦臺는 來年 3月을 ‘데드라인’으로 定하고 그때까지 日本의 輸出規制措置가 撤回돼야 지소미아를 確實히 再開할 수 있다는 雰圍氣다. 靑瓦臺는 “어느 程度期限 안에는 이 問題가 풀려야 한다는 것에 對해 兩國도 다 認知하고 있다”며 이날 會談에서 ‘데드라인’李論議됐음을 示唆했다.

이에 따라 두 頂上間合意가 現實化될지 가늠할 수 있는 첫 舞臺는 8次輸出管理政策對話가 될 것으로 보인다. 韓日通商當局은 16日 도쿄에서 7次政策對話를 가졌고, 8次政策對話는 곧 서울에서 열기로 合意했다.

萬若日本이 政策對話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等에 對해서도 來年 3月前까지 規制를 緩和한다면 兩國間 ‘빅딜’은 急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日本이 段階別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式’ 戰術을 擇한다면 兩國間感情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한 通商專門家는 “韓日頂上이 이날 對話의 물꼬를 텄지만 本格的으로 速度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두=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 世宗=최혜령 / 한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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